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70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349 시력이 한쪽만 너무 나빠진거 같은데 4 시력 2025/02/24 998
1687348 콘돔 비아그라 발견 했는데 바람 아니래요 ㅜㅜ 25 0000 2025/02/24 5,604
1687347 콜라비 식욕 억제 효과 있나요? 2 dd 2025/02/24 778
1687346 순복음 간행물에 실린 이승만 이야기 2 ... 2025/02/24 458
1687345 대만에 내일 가는데요 9 여행기대~ 2025/02/24 1,673
1687344 원룸 곰팡이 피는 벽 14 ........ 2025/02/24 1,251
1687343 면, 레이온 반씩 섞인 면티. 괜찮을까요? 6 면티 2025/02/24 659
1687342 저는 제가 이기적인 새언니&며느리인데요...; 25 저요저요 2025/02/24 5,620
1687341 미국 물가가 서울보다 싸다구요??? 36 . 2025/02/24 3,157
1687340 믿었던 'K-기술' 판 뒤집혔다 한국 초유의 사태 18 ........ 2025/02/24 3,440
1687339 다용도실로 가는 부엌문 6 ㅇㅇ 2025/02/24 982
1687338 식탁위에 놓고 음식데우는게 인덕션? 5 1234 2025/02/24 1,027
1687337 당뇨에 통밀식빵 9 ㅇㅇ 2025/02/24 2,099
1687336 외식 물가보다 식자재가 비싼게 문제 아닌가요? 19 쿠키 2025/02/24 2,034
1687335 친구 손절했는데요 5 절교 2025/02/24 3,265
1687334 미우새 출연 토니 어머니가 4명이라는데 6 ㅇㅇ 2025/02/24 6,462
1687333 노후에 가능한 행복하게 사는건 12 따뜻한 말 .. 2025/02/24 4,585
1687332 김연아 연기는 언제봐도..경이로워 13 ㅁㅁ 2025/02/24 2,700
1687331 공주의 규칙 7 공주들아모여.. 2025/02/24 1,576
1687330 16기 영자 22 옥순 누가 더 애정결핍 같으세요? 11 2025/02/24 1,945
1687329 시선집중] 명태균 측 "오세훈, 송OO에서 김영선에 공.. 3 2025/02/24 1,997
1687328 지금 50대 밑으로는 연금 못받을거에요. 20 ,,,,,,.. 2025/02/24 6,253
1687327 친구아들 과외비 단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8 과외 2025/02/24 1,909
1687326 동일제품 반복 구매시 가격 상승? 3 쿠팡 2025/02/24 733
1687325 린넨 혼방 소재는 후줄근해질거 뻔히 아는데 전 왜 린넨을 좋아하.. 11 .... 2025/02/24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