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망 사고 완전 면책해달라"...의대 증원 반대하는 의사들의 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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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ight.co.kr/news/462698

 

"의료사고 면책해달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로 알려진 것은 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또 다른 중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로 정부가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서울신문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을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유능한 인력들이 의료사고에 부담을 느껴 필수과목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뜻이었다.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는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국민 여론상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매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모든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 중이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 역시 같은 의견을 정부에 피력 중이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 전공의협의 주된 주장은 곧 '중과실 사망사고·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요구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망 위험이 큰 산부인과 등과 돈벌이가 주 목적인 미용·성형 분야를 같은 선상에 놓으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

제2의 신해철 사건 많이 나오겠네요.어림없는 소리.

[ᆢ]

고의가 아니면 형사처벌은 안하는게 맞아요. 보험 넣어서 민사 손해배상은 하구요

[...]

의대정원은 의대정원 문제이고 의료사망 사거는 또 다른 문제죠.
본문처럼 사망 위험이 큰 산부인과 등과 돈벌이가 주 목적인 미용·성형 분야를 같은 선상에 놓으면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웃기네요]

제2의 신해철 사건 많이 나오겠네요.어림없는 소리.2222

[...]

미용·성형 분야의 무책임한 의료 사고와 사망 사고는 오히려 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CCTV 문제, 대리수술, 실력없는 의사들의 환자 모르모트 취급 등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니까요.

[...]

고의가 아니면 면제하는 게 맞다니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요?

의료사고 보험을 들면 안 되나요?
모든 책임을 면해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환자가 마루타도 아니고

[고의 아니더라도]

과실이면 처벌 해야죠.
의사나 검사나 미친 거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의사들도 보상금 높은 보험을 들어야 해요.

[..]

미용·성형 분야의 무책임한 의료 사고와 사망 사고는 오히려 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CCTV 문제, 대리수술, 실력없는 의사들의 환자 모르모트 취급 등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니까요.22222

[ᆢ]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사람 죽었다고 너 깜빵 하니까 아무도 수술 안하려하죠.
흉부외과 전공의 전국에 6명이라는데 이대로 가면 필수과 전문의만 없는게 아니고 교수할 사람도 없는거에요.
보험에서 민사 손해배상은 충분히 하고 의사는 면책하는게 맞죠.
저녁 식사 준비하다 칼로 자기 손가락 썰어서 피 나는건 범죄인가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잖아요.
의사가 환자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벌 처벌 부르짖는 사람들 수술 해주지 말아야됩니다.

[...]

정부가 의료사고 사망 면책 하기 싫으면 미용 성형처럼 가격책정(비급여) 병원에서 자유롭게 하게 해주면 됩니다
성형도 부작용때문에 소송 많은데도 잘나가잖아요

필수과들 정부에서 가격 상한선 말도 안되는 싼 가격으로 책정해놓고 사망으로 소송시 몇억씩 물어내게 하니 아무도 안하잖아요

[자기 손가락???]

남의 목숨하고 같나요? 어딜 비교할 걸 해야지 ;;;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이면 처벌해야 맞죠
제2 의 신해철 사건 나오면 안 됩니다 ㅠ

[ㅇㅇ]

미용. 비급여는 면책 안되게하고 나머지는 다 면책되게 하면됩니다.

[ᆢ]

미국이나 일본도 고의나 악의적인 사고에 한해 형사처벌한데요.
과실이면 처벌한다. 그 처벌이 돈 물어주는 민사배상으로 가야지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거에요.
아무리 유능해도 실수할 수 있는게 사람인데

[....]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고의든 악의든 처벌 제대로 받고 있나요?
처벌받았다는 의사를 본 적이 없어서.

[....]

정부가 의료사고 사망 면책 하기 싫으면 미용 성형처럼 가격책정(비급여) 병원에서 자유롭게 하게 해주면 됩니다
성형도 부작용때문에 소송 많은데도 잘나가잖아요

필수과들 정부에서 가격 상한선 말도 안되는 싼 가격으로 책정해놓고 사망으로 소송시 몇억씩 물어내게 하니 아무도 안하잖아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본인몸 마루타로 여겨진다는 생각이면 그냥 수술을 받지를 말아야죠.
그렇게 소중한 목숨인데 목숨날라갈수있는 수술엔 수억씩내라하면 낼건가요?

[무서워]

무서워서 병원 못가겠당. ㅎㅎ

[신해철]

죽인 의사가 그 후에도 더 죽였죠?

[....]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네요.
고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수술받으러가면 의사한테 살인청부하면
되겠어요.

[...]

성폭행범이 면허 유지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에휴
공무원 사기업 하다 못해 아파트 경비원조차 성범죄자는 취업을 못하는데 왜 의사만...
몸 속에 수술칼이 들어있어도, 혈관 잘못 잘라서 환자가 죽어도 그저 의사님들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살라는 건가요

[고의]

아니면 면책 해달라기에는 돌팔이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저 모종합병원에서 오른쪽 왼쪽 다리 바꿔 잘라낸 이야기도 들은적있어요. 부모님 지인분.

대학병원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셨던 의사샘이 도대체 왜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사후조치 하다 오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아무데나 다녀온거냐고 수술 후 관리 엉망이라 엄청 야단치는 소리 들었는데 알고보니 이비인후과에서 처치받았던 것 맞았던거라 교수님이 지역 묻고 얼마나 머쓱해하던지..수습을 못하더라고요.

면책은 응급실이든 생사다투는 과들에게만 허용해야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바란다니 진짜 국민을 뭘로 보는지.

훌륭한 선생님 많으시지만 철밥통 믿고 무소불위로 구는 선생들 교권까지 지키려다 전체 교권 망가졌는데
의사들도 저러는군요.
자기들 안에서 악화 잘라낼 노력은 없이 악화나 양화나 무적의 권리로 보호받겠다니 말이 되나요? 본인들이 의료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의료인들 진료하고 있는것 누구보다 잘 알텐데 저러면 안되죠.

[오른쪽다리]

왼쪽다리 바꿔 절단하는거야 처벌한다해도 얼마전 응급실서 폭행당한 여자 수술하다 죽었는데 의사랑 폭행범 반반 배상하라한건 잘못이죠 이러면 누구도 응급수술 못합니다

[참]

끝까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이구나.

[...]

신해철 담당의사가 그동안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내란수괴가 파업의사들 처단한다는 것 하나는 적극 찬성해요.
사람 죽였으니 자기들도 처단 당해야죠.

[...]

정부가 의료사고 사망 면책 하기 싫으면
가격책정(비급여) 병원에서
자유롭게 하게 해주면 됩니다.333

결국 이렇게 가겠죠~

[ㅇㅇ]

작년 2월 기사를 왜 지금? 그냥 의사죽이기에 혈안..

[...]

정부가 의료사고 사망 면책 하기 싫으면
가격책정(비급여) 병원에서
자유롭게 하게 해주면 됩니다.44444

실비 엄청 오르겠군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