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따질 여력 안 됐다” 사령관들과 달리
국회 투입된 일선 군인들은 상부 지시 거부
검찰, 수방사 특임대대장 중령 진술 확보
“소대장 A중사가 거부한 사실 보고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2643?sid=102
“위법 따질 여력 안 됐다” 사령관들과 달리
국회 투입된 일선 군인들은 상부 지시 거부
검찰, 수방사 특임대대장 중령 진술 확보
“소대장 A중사가 거부한 사실 보고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2643?sid=102
군 장성들이 저항하지 않고 하달한 윗선 지시를 일선 군인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은 잇따르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로 출동하려 한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린 사령관들은 “윗선 지시가 위법한지 따질 여력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군인은 ‘상명하복이 미덕’이라서 지시가 내려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법원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위법인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내릴 지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지난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런 똥별 저런 똥지휘관들이 이번참에 대거 싹 정리되어야 할텐데 ㅠ
내란은 진행중이군요
저런 똥별 저런 똥지휘관들이 이번참에 대거 싹 정리되어야 할텐데 ㅠ 22222
각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토크쇼로 진행하니 분위기도 좋고 내용도 알차네요
각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딱딱한 토론보다 토크쇼로 진행하니 분위기도 좋고 내용도 알차네요
수뇌부와 윗선은 1980년 광주처럼 하기를 바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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