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23070031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하고 신고자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면서까지 곽 전 사령관을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