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분할제도 생기기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 조회수 : 882
작성일 : 2025-02-22 20:06:45

재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생긴걸로 압니다...

91년도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IP : 221.167.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2.22 8:35 PM (218.234.xxx.212)

    이혼도 적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었어요. 그걸 부부 공유재산의 정산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헌재96헌바14, 1997. 10. 30.)에 따른 겁니다.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귀찮아서 찾지 않는데, 상속증여에서 부인이 자녀에 비해 공제액에서 우위를 갖게 된 것도 1990년 무렵였어요. 그 이전에는 배우자도 자녀와 동일하게 부양가족 중 1인에 불과했어요

  • 2. 하늘에
    '25.2.22 10:57 PM (210.179.xxx.207)

    맞벌이도 드믈던 시절이라 여자는 이혼하면 먹고살기 힘들어졌죠.

    그러니 간통죄가 있던 당시..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 이혼이라 간통죄 신고 안하거나 해도 취하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여성의 간통에 남자가 신고해서 이혼하는 것만 쉬웠던 시대..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여권운동의 일환이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802 알바면접 봤는데 여자주인?이 이상해요. 10 ..... 2025/02/23 3,499
1686801 남편이랑 단 둘이 여행? 이제 어색할거 같아요 11 .. 2025/02/23 3,803
1686800 부부 슬라이딩침대 어때요? 5 잘될꺼야 2025/02/23 1,280
1686799 네이버페이 2 ..... 2025/02/23 813
1686798 2월 이탈리아 여행 다녀왔어요 24 La 2025/02/23 3,792
1686797 전기포트 물때 생기면 새로 사야 할까요 9 전기포트 2025/02/23 1,806
1686796 글로벌 나이프 미니초퍼 사까마까합니다 9 중식도 2025/02/23 783
1686795 패딩카라 안쪽에 파운데이션 자국 4 아우 2025/02/23 1,843
1686794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찝찝해서 죽어요. 5 귀차니즘을이.. 2025/02/23 2,010
1686793 평소 좋으신 부모님들이 노후에도 깔끔하신듯. 5 참. 2025/02/23 2,720
1686792 자동차 밧세리 수명이 몇년인가요? 18 ... 2025/02/23 1,701
1686791 잠옷 소재 좋은건 뭘로 사야할까요? 2 잠옷추천 2025/02/23 1,089
1686790 두부 매일먹어도 무리없는걸까요 5 2025/02/23 2,307
1686789 집안보고 결혼해야 돼요. 19 깨달은 바 2025/02/23 6,415
1686788 냉이 삶아서 아니면 생으로 보관 경험자님들 알려주.. 3 2025/02/23 860
1686787 관리비가 너무 올라 월세 사는거 같아요 24 ... 2025/02/23 6,715
1686786 앏은 바람막이는 매장가면 있을까요? 4 지혜 2025/02/23 956
1686785 계엄 의문이요? 왜 윤수괴는 12.3 10시에 했을까요? 9 ㅇㅇㅇ 2025/02/23 2,187
1686784 오늘의 요리 실험 도전, 고구마 카레 결과는? 11 요리 묘수 2025/02/23 1,418
1686783 출근해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16 b 2025/02/23 3,268
1686782 현미로 냄비밥 힘든가요 6 ㅇㅇ 2025/02/23 846
1686781 이화여대 아웃풋이 유독 좋은 이유 48 흥미롭다 2025/02/23 7,587
1686780 냄비찌든때에 구연산,과탄,베이킹소다 뭐를 사나요? 7 세척 2025/02/23 1,183
1686779 친목이 아니라 정보 캐려고 만나는 사람들 많나요? 4 근데요 2025/02/23 1,315
1686778 우크라이나행에 1.4억 쓴 ㄹㅇㅋㅋ 2 시끄러인마 2025/02/23 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