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분할제도 생기기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 조회수 : 880
작성일 : 2025-02-22 20:06:45

재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생긴걸로 압니다...

91년도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IP : 221.167.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2.22 8:35 PM (218.234.xxx.212)

    이혼도 적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었어요. 그걸 부부 공유재산의 정산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헌재96헌바14, 1997. 10. 30.)에 따른 겁니다.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귀찮아서 찾지 않는데, 상속증여에서 부인이 자녀에 비해 공제액에서 우위를 갖게 된 것도 1990년 무렵였어요. 그 이전에는 배우자도 자녀와 동일하게 부양가족 중 1인에 불과했어요

  • 2. 하늘에
    '25.2.22 10:57 PM (210.179.xxx.207)

    맞벌이도 드믈던 시절이라 여자는 이혼하면 먹고살기 힘들어졌죠.

    그러니 간통죄가 있던 당시..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 이혼이라 간통죄 신고 안하거나 해도 취하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여성의 간통에 남자가 신고해서 이혼하는 것만 쉬웠던 시대..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여권운동의 일환이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266 독일 선거 결과, 독일진보당 17 juu 2025/02/24 1,591
1687265 영어책 무료로 읽으려면 6 asdw 2025/02/24 769
1687264 식탁 좋은 브랜드가 어디예요? 10 ... 2025/02/24 1,751
1687263 팔자도망은 안 되나 봅니다. 상반기에 몸수가 있다더니 2 아오 2025/02/24 1,704
1687262 주요 쌀 품종 특징 비교 5 ... 2025/02/24 817
1687261 미분양 LH가 사는 거 공공임대용이에요 29 .. 2025/02/24 2,026
1687260 사무실에서 환기시킬때 10 이해하자 2025/02/24 711
1687259 백내장수술하고 전철타고 올수있나요? 12 questi.. 2025/02/24 1,629
1687258 엄마 칠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10 ... 2025/02/24 2,951
1687257 후라이팬 한번 쓰고 설거지 안해도 되죠? 17 ..... 2025/02/24 2,771
1687256 감기 증상 없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 5 ..... 2025/02/24 533
1687255 어제 뮤지컬 보고 왔는데요, 역시 서울이 좋긴 한가보네요 2 ㅇㅇ 2025/02/24 1,893
1687254 이철우 경북도지사.. APEC 때 트럼프 北 초청 기대… 한반도.. 4 북중러 2025/02/24 826
1687253 2/24(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2/24 295
1687252 오버더바이크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3 .. 2025/02/24 388
1687251 문화센터 운동등록하는데 2타임 연강 2 .... 2025/02/24 662
1687250 한지민 절친'다운증후군 정은혜, 5월 결혼 12 ㅇㅇ 2025/02/24 5,715
1687249 쌈채소 자주 먹고 싶은데 8 음메 2025/02/24 1,539
1687248 미분양 LH가 사주는 거...혈세로 틀어막고 있나봐요 22 .. 2025/02/24 1,615
1687247 카톡 안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3 돼지토끼 2025/02/24 1,330
1687246 김명신 경호ㅃ...서울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ㅋㅋ 9 ㅋㅋㅋ 2025/02/24 3,074
1687245 인덕션 냄비 전골국물이 있는데도 타는 이유는 뭘까요??ㅜㅜ 3 인덕션 2025/02/24 735
1687244 사이드미러도 접고 운전하는 이준석 6 .... 2025/02/24 2,510
1687243 "중국, 韓선거 조작" 트럼프: 전적으로 동의.. 18 오늘기사 2025/02/24 2,561
1687242 애딸린 돌싱은 이혼녀도 꺼립니다 21 Ooo 2025/02/24 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