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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인이 낸 세금, 처음으로 법인세 추월…과세형평 붕괴"

308동 조회수 : 1,402
작성일 : 2025-02-22 16:22:55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222.9909...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국세청의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무너진 세수 기반과 과세 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총 6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 원 급감했다. 연간 기준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1999/2/1

우크라이나에  3조 보낸 2찍들 

IP : 119.69.xxx.2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2 4:51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법인 장사 안되서 법인세 줄은게 과세 형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벚인세가 더 많냐 소득세가 더 많야 단순 비교로 소득세가 더 많은게 문제가 되고 법인세가 더 많으면 과세형평이 괜찮다는 논리는 뭐에요?

    총어근로 소득 금액이 줄었는데 소득세가 과하게 늘어나느거며누모르겠는데.

    어제 10조씩 세금 내던 삼전이 23, 24년 세금 0원이었다는 기사 못 봤어요?
    이제 삼전부터 몇년씩 적자난 기업들이 칼춤추며 직원들 잘라서 근로소득세 줄고 그래서 법인세보다 비중 작으면
    과세형평이 회복되는 거에요?

  • 2. 한심
    '25.2.22 4:54 PM (211.211.xxx.168)

    법인 장사 안되서 법인세 줄은게 과세 형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법인세가 더 많냐 소득세가 더 많야 단순 비교로 소득세가 더 많은게 문제가 되고 법인세가 더 많으면 과세형평이 괜찮다는 논리는 뭐에요?

    총근로 소득 금액이 줄었는데 소득세가 과하게 늘어난 거면 모르겠지만요.

    어제 10조씩 세금 내던 삼전이 23, 24년 세금 0원이었다는 기사 못 봤어요? 다른 기업은요? 새마을 금고, 저축 은행등 다 적자행진인데.

    이제 삼전부터 몇년씩 적자난 기업들이 칼춤추며 직원들 잘라서 근로소득세 줄고 그래서 법인세보다 비중 작아지면
    과세형평이 회복되는 거에요?

    무슨 저기서 과세형평을 논하나요?
    진짜 무식한 민주당 국회의원 이네요.

  • 3. 한심
    '25.2.22 4:56 PM (211.211.xxx.168)

    지금 적자가 1,2년 났을 때는 다시 회복될 희망을 가지고 직원들 많이 안 짜르니 소득세가 많이 안 줄은 겁니다.
    물론 고소득자가 많아지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적자 계속되면 직원들 다량으로 구조조정 해서 과세형평이 회복될 겁니다

  • 4. ...
    '25.2.22 4:57 PM (39.7.xxx.181) - 삭제된댓글

    진짜 한심하네요
    저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디에요?

  • 5. ...
    '25.2.22 4:58 PM (39.7.xxx.181) - 삭제된댓글

    진짜 한심하네요
    저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디에요?

  • 6. ....
    '25.2.22 5:14 PM (118.235.xxx.67)

    과세형평 좋죠.
    실질적으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40% 이상인 나라인데 제발 과세형평 좀 실현했으면 좋겠네요.
    상위 10%에게 70% 조세 부담을 지우면서도
    "2찍 2찍 더 벗겨먹어야 한다!"고 세금 한 푼 안내고 이런저런 수당 받으면서 투덜거리는 나라는 이 나라 밖에 없어요.

  • 7. ..
    '25.2.22 5:16 PM (39.7.xxx.115) - 삭제된댓글

    진짜 한심하네요
    저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디에요?
    누가 저런 사람을 뽑은 건가요?

  • 8. ..
    '25.2.22 5:27 PM (118.235.xxx.17)

    저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디에요?
    누가 저런 사람을 뽑은 건가요?

  • 9. 윗님
    '25.2.22 6:12 PM (223.38.xxx.222)

    광주네요. ㅎ. 빗자루만 꽂아도 민주당 당선되는 지역

  • 10. ㅎㅎ
    '25.2.22 6:13 PM (223.38.xxx.222)

    보배드림 댓글들도 너무 웃기네요. 의미도 생각 안해보고 저 이야기를 왜 우크라이나 지원한 거랑 역어서. ㅋ

  • 11. 그러니까요
    '25.2.22 7:08 PM (223.38.xxx.31) - 삭제된댓글

    지금은 당연히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보다 높을 수 있죠요 몇년사이 삼성이 영업적자로
    영업이익 0이어서 법인세는 0원 납부했어도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줬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 삼성전자 법인세는 0원이어도
    직원들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예전하고 똑같이 걷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보다 더 걷힌 거죠.

    근데 그러다 진짜 삼전 어려워져서
    직원들 짜르고 대량 정리해고 들어가면요?
    그 때는 진짜 직원들 근로소득세 세수도 0원 되는 거죠

    법인세도 0원, 근로소득세도 0원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조세평등이고 과세 형평인가요?

  • 12. 그러니까요
    '25.2.22 7:09 PM (223.38.xxx.138)

    지금은 당연히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보다 높을 수 있죠
    요 몇년사이 삼성이 영업적자로
    영업이익 0이어서 법인세는 0원 납부했어도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줬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 삼성전자 법인세는 0원이어도
    직원들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예전하고 똑같이 걷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보다 더 걷힌 거죠.

    근데 그러다 진짜 삼전 어려워져서
    직원들 짜르고 대량 정리해고 들어가면요?
    그 때는 진짜 직원들 근로소득세 세수도 0원 되는 거죠

    법인세도 0원, 근로소득세도 0원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조세평등이고 과세 형평인가요?

  • 13. ...
    '25.2.22 7:18 PM (39.7.xxx.73)

    비례대표가 아니라는 게 더 암담하네요

  • 14. ㅎㅎ
    '25.2.22 7:19 PM (223.38.xxx.222)

    진짜 내란당 찍어야 하는지 무식한 하향 평준화 선동당 찍어야 하는지!

  • 15. 그리고
    '25.2.22 7:29 PM (223.38.xxx.12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삼전이 올해는 12조 영업이익을 얻었지만
    이전에 적자 본 금액이 12조보다 커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올해도 법인세는 0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개인도 올해 적자나면 내년에 깎아주냐면서
    마치 대기업 특혜주는 것마냥 몰아가더군요.

    근데 개인사업자도 적자 심하게 나면 이월결손금이라 해서
    그 금액 15년까지 공제가능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적자로 2억 손실 봤으면 작년도 세금은 0원이고
    올해 1억을 벌었어도, 아직 손실이 1억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세금은 0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알면서도 고의로)
    무조건 대기업 특혜로 몰아가는 거예요.

    민주당 이런 식의 선동방식은
    제발 그만 좀 때려쳤으면 좋겠어요.

  • 16. 그리고
    '25.2.22 7:34 PM (223.38.xxx.214)

    그리고 삼전이 올해는 12조 영업이익을 얻었지만
    이전에 적자 본 금액이 12조보다 커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올해도 법인세는 0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개인도 올해 적자나면 내년에 깎아주냐면서
    마치 대기업 특혜주는 것마냥 몰아가더군요.

    근데 개인사업자도 적자 심하게 나면 이월결손금이라 해서
    그 금액 15년까지 공제가능하거든요.
    작년에 적자로 2억 손실 봤으면 작년도 세금은 0원이고
    올해 1억을 벌었어도, 아직 손실이 1억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세금은 0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알면서도 고의로)
    무조건 대기업 특혜로 몰아가는 거예요.

    민주당 이런 식의 선동방식은
    제발 그만 좀 때려쳤으면 좋겠어요.

  • 17. ....
    '25.2.23 11:46 AM (118.235.xxx.67)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게 뭔가요?
    세금 2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이 망하는 거?

    고마워하지 못 할 망정
    나라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키고 싶어 안달난 썩은 정당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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