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6390?sid=1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측 증인인데 나와서 헛소리하네요.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위증교사 재판중이라
이번엔 위증교사를 못했나보죠
왜 불렀대요?
본인한테 불리한 증인을?
역시 재판 지연이 목적이었나봐요?
국토부에서 열차례도 넘는 공문 보내왔는데..압박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 그 누가 있을까?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데..이게 뭔 유죄니 무죄니? 진짜 기소한 검찰. 너무 한심해서
일개 시장의 힘이 센가요?
국토부의 힘이 센가요? 시장이 엄연히 을인데.
용도변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건데
그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압박때문이라는게 허위라는걸 다투고 있잖아요.
국토부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압박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측에서 부른 증인은 부지의 원래 땅 주인이었던 식품연구원의
연구원분이었고 매각일을 했던 것 같은데
스스로도 국토부의 압박은 전혀 없던일이라고 한거고
1차 공판때 국토부와 성남시의 공무원 50여명이 모두다 압박은 없었다 증언했던 사안이에요
용도변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건데
그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압박때문이라는게 허위라는걸 다투고 있잖아요.
국토부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압박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측에서 부른 증인은 부지의 원래 땅 주인이었던 식품연구원의
연구원분이었고 매각일을 했던 것 같은데
스스로도 국토부의 압박은 전혀 없던일이라고 한거고
1차 공판때 국토부와 성남시의 공무원 50여명이 모두다 압박은 없었다 증언했던 사안이에요
저 사람이 성남시에도 자주 방문하고 공무원들과도 자주 모임이 있어서 불렀던건데
그냥 업무 이야기를 깊이 나누진 않았다, 협박이 있었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하고 말았어요.
이재명이 압박을 느꼈다 아니다로
지금 재판하는거에요????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한걸 재판하는 중이고요
심지어 그걸 유죄준 거랍니다.
어이없죠?
그러니 증언만 나오는거랍니다. 물증, 증거는 나올 수도 없는 개웃긴 재판.
그리고 얼마전 무죄난 백현동건은 무려 22년전 일이었답니다.
압색 400여번에 5건 재판이 죄다 검찰 내 윤석열같은 것들이 이재명 잡겠다고 하는 짓거리예요.
이 원글은 욕하자 신나서 퍼왔겠지만
저렇게 사람 죽이겠다 기소하고 재판하는걸 좋아라하는 내란도 계몽이라는 수준 보여준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팩에서 이재명 대북송금 나왔다고 합니다
공문 10차례 아랫사람들은 솔직히 공문 보지도 않죠. 시장한테 올라가는건데 공문10차례면 압박안느끼나요?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게 어떻게 죄가 된다는 겁니까?
이 대표님이 그렇게 느꼈다고 말해서 누가 피해라도 봤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느꼈다는 감정을 누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빨리 빨리 유죄확정 판결 받고 꺼져라.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온 기관의 문서와 공무원들을 총출동 시켜서 밝혀 내려 한게
이재명측이고
기소한 이유는 백현동용도변경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느꼈다가 아니라) 라고 말한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거죠.
증거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게 검찰측이니 따로 낼게 없죠
있었다면 이재명쪽에서 제출하는게 맞고 이미 1심에서 수백명이 나와 진술하고
수박쟁의 공문이 갔지만 재판부는 압박이라고 볼게 없다고 판결한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 공표)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느꼈다 아니고)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 논리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로 없었으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재명 측 입장
이 대표 측은 국토부가 해당 용도 변경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압박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허위사실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및 1심 판결
재판에서 관련 공문, 증인 진술 등이 나왔지만, 법원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느냐"**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사건의 쟁점이에요
선거운동시 허위를 말하면 선거법으로 처벌됩니다.
얼
마
나
죄
지
은
게
없
으
면
생
각
을
가
지
고
처
벌
을
따
지
냐
미
친
것
들
아
당시 국토부 공문 자료를 객관적으로 봐도 협박
내용이 없었다는거 아닌가요
당시 국토부 공문에 무슨 협박 내용이 있었다는 건가요?
ㄴ 공문 10차례가 협박이지 뭐예요.
국가부처에서 새로운 사업할때마다 협조공문 수십번씩 내려와요.
국가부처에서 새로운 사업할때마다 협조공문 수십번씩 내려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기소해요.
압박이 있었다 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자기 결정이 아닌것처럼 책임을 떠 넘기는 일인데
거짓이면 허위사실인데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특히 선거기간에는 확인되지 않은 말이나 있었던 일을 허위로 말하면 안되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 말고 뭐가 있겠어요.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정신병자죠,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인증하는건가요?
국가부처에서 새로운 사업할때마다 협조공문 수십번씩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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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절차가 그런거군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런 협조공문 받았다고 협박 받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거짓말이 모국어인 작자가 우주가 지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