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0/2025022000122.html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조항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최대 2000명의 증원을 각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직접 조정하지 않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감원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추계위를 통해 결정하되, 일정 내 의결이 어렵다면 각 대학이 4월30일까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학 총장이 정부와 협의하에 정원을 확정하는 내용이 부칙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수라장 만들고 해결도 못하고 떠넘기네요.. 119 응급실 찾다가 돌아가신 분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