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되면 재판 정지된다는게 다수의견

[...]

어제 백토에서 본인 입으로 그랬다면서요?

 

무죄라는 말은 못하네요

 

범죄자라도 대통령이 되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나봐요?

 

재판이 중지되는지 아닌지는 헌재 가봐야 알겠지만

 

중지되더라도 임기 끝나면 재판 재개될텐데

 

종신 대통령 하고싶겠어요

 

당대표도 당헌당규 고쳐가며 연임하신 분이라 하고도 남을듯

[재판은]

중지되죠 살인해도 중지 아닌가요?

[방탄]

방탄대통령...

[하늘에]

무죄라는 말도 했는데요???

[00000001]

원글은 윤석렬이 이재명 처벌 못한다고 한거는 귀막고 안듣는 모양 ㅎㅎ

[하늘에]

댁이 좋아하는 윤석렬이 법으로는 이재명을 처벌 못하니 게엄했다던데...

[ooooo]

방탄 국회 모자라서 방탄 대통령

만약 된다해도
임기 내내 도전받을 거고
또 그걸 근거없는 흔들기라고 하며 대화 단절에 허구헌날 싸워댈 듯

[방탄거니]

거니도 지방탄으로 나오더니 나라가 연거푸 망할 예정

[무죄추정의원칙]

몰라요? 재판중인데 뭔 범죄자? 윤석열같은 놈이 검사권력 동원해서 기소한거 하나도 안믿어요.

[멍청하긴]

불소추특권 몰라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걸 모르나?
내외란 제외인데 너님이 찍는 윤석열이가 내린 일으켜 잡혀갔단 것도 모르나보네 ㅋㅋ
그리고 어느 븅신이 토론나와 내가 무죄요~그러나요.
억까도 어지간해야
ㅉ

[....]

재판을 5개나 받는 넘이 무슨 대선후보?
자격자체가 없어요.
계엄보다 더 할 짓도 할걸요.

[ᆢ]

원글씨
다수라뇨?
당신같은 극우들 다수요?
국민전체 다수요?
당신들이 만들어낸 죄명으로
이재명만 압박하지말고
신박하게 같은 선상에서
윤석열도 죄명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당신들이 떠드는 잡스런 말을
들어라도 보겠죠.

[ooooo]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무죄추정의 원칙 말하시는 분 눈에는
윤가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네요.

[000]

이재명 공소장 지적한판사- 이건 검사의 해석 아닙니까?

https://youtu.be/WwXrTGm5JIQ?si=EIXr1yNNNOHrEzY8

엠비씨 뉴스


이재명이 '김문기와 직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안했다고
판사가 지적 검찰이 해석한거 아니냐
공소장 변경해라 라고 했답니다

기소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사가 지적했네요.



내용도 불명확한거로 기소 하는검찰
해체 해야죠 조작 질 잘하죠

윤석열 거짓말 하는거보니 윤석열 수사는
재수사
해여죠 어디는 덮어주고 봐주고 어디는 조작 쪼개기 과하세 수사 하고

[전과14범]

이명박은 왜 찍어줬음?
ㅋㅋㅋㅋㅋ
내란당 지지자들 내로남불 대단하세요

[3심제 모름?]

2찍들은 불소추 특권도 몰라 3심제도 몰라 무죄추정원칙도 모르나요? 그 교회 목사가 그런건 이야기 안해서 모른답니까?

[..]

댁이 좋아하는 윤석렬이 법으로는 이재명을 처벌 못하니 게엄했다던데... 22222222

[...]

진행중인 재판 중지와 불소추특권이 같나요?
헌법학자들도 얘기가 다 다르니
이재명도 ‘다수 의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무죄추정의 원칙 좋아하시는 분들이
윤석열한테는 왜 그런대요?
하나만 합시다 ㅉ

[20]

저기요. 윤석열이 현행범인거 전세계생중계 됐어요...무죄추정 같은 소리하고앉아있네요
윤명신이 이재명 온갖걸로 재판걸어 놓은걸로 프레임 잡는거 이제 안통합니다.

[000]

윤석열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 필요”…정적 제거용 계엄
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822?sid=102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진술 확보
지난해 10~11월 김용현·군사령관 등 모임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사법체계에선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비상대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ㅡㅡㅡ

[88]

재판을 5개나 받는 넘이 무슨 대선후보?
자격자체가 없어요.
계엄보다 더 할 짓도 할걸요.22222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람 봐가면서?
그러면 그건 무죄추정의 변칙?

세상 참 쉽게 사네요
야비한 인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에 대해 해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재직중 행한 범죄에 대해서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려워보임
확실한 건 헌법책을 봐야할 것 같음

[50.92]

그러니 정적 제거죠 증거는 없거든요 ㅎㅎㅎ

유동규는 뇌물 받아도 무죄 ㅎㅎ
이재명은 돈 받은 증거도 없어요
증거 말해 보세요

구속 전후 말바뀐 주가조작 인간
뇌물 받은 인간들
검사 말대로 해주니 무죄 나 형량 팍 줄여주데요 ㅋㅋㅋ
그러니 정적 제거 조작 수사

뭐 다른 정치인은 저렇게 쪼개기 수사받으면
증거 한트럭이상 나올걸요

윤석열 말 잘 믿으실듯 윤석열 검찰 수사 믿는거 보니

[어휴 고집까지]

불소추 특권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기까지..
좀 찾아보세요 모르면. 답답해서 퍼왔수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할 준비를 끝내 놓고 대통령 물러날 때만 기다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 권한이 다시 적용되며 바로 모든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는 특히 박근혜의 사례가 매우 유명하다.

그리도 윤석열 내란이랑 어다다 비교질이세요?
내란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안된다 분명 적어놨는데
바득바득 우기면서 현행범 내란수괴를 감싸네.ㅉㅉ
이재명은 억까하며 글올려 판깔고
정적제거용 불법계엄은 감싸는거 보니..광신도네.

[헐. .]

내란수괴랑 계엄령막는데 앞장선 야당대표를 동일시한다는 자체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듯하네요.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빠른 결정을 위해

[이재명말 맞음]

재판 진행 여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도 당선 후 재판 심리가 중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소추라는 말 자체는 형사 사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문에 본래 소추는 심판과 분리된 개념이다.[3] 소추를 기소를 넘어 공소유지 등 재판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
재판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이 '소추'의 과잉 해석이라고 보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헌법 제 84조의 취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있으므로 재판 또한 중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의견,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서 피고의 출석처럼 국정운영에 지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보는 절충 의견[4] 등이 존재한다.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고, 현실적으로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ㅡㅡㅡㅡ]

지금도 재판 지연시키려고 별 짓을 다하는데 뻔하죠.
감옥 안가려고 대선 나오는 자를 어떻게 뽑아요?

[...]

원글 아이피 자꾸 바뀌는 거 보세요. VPN 돌린다는 의미죠. 이 말에 또 댓글달면 또 아이피 바뀌겠지요. 아래 아이피가 그 예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냥 놔둬야 하겠습니까?

(211.234.xxx.62) (211.234.xxx.136) (211.234.xxx.191) (211.234.xxx.38) (211.234.xxx.100) (211.234.xxx.136) (211.234.xxx.246) (211.234.xxx.182) (211.234.xxx.17) (211.234.xxx.89) (211.234.xxx.94) (211.234.xxx.115) (211.234.xxx.103) (211.234.xxx.36) (211.234.xxx.240) (211.234.xxx.242) (211.234.xxx.5) (211.234.xxx.141) (211.234.xxx.72) (211.234.xxx.216) (211.234.xxx.60) (211.234.xxx.59) (211.234.xxx.151)
(211.234.xxx.145)

[노노노]

불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하는 거고
불소추 특권은 새로 기소되지 않는 특권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지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예요.

헌법에는 소추만 면책한다고 나와있지
재판까지 면책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추가 기소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었다면
헌법에는 불소추 특권뿐만 아니라
불재판 특권도 같이 기재됐을 겁니다.

근대 법학은 재판과 소추의 분리로 시작됐어요
절대왕정에서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관할하던 것을
근대에 이르러 분리한 것이고 이건 근대 법학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근본을 무시하고 소추가 재판을 포함하다?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노노노]

당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이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 것이냐고 질문받자
법률효과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대답했었고

그 말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찍소리도 하지 못했구요.
그게 틀린 말이었다면 민주당 의원들 대거 반발했을 겁니다
그게 맞는 소리니 꿀먹은 벙어리로 단체로 아무 소리도 못한 거죠

당장 2017년 성완종 뇌물사건 때만 해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가 거기에 얽혀있자
민주당에서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한다면서
대통령 취임 전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은 없다면서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당 대선후보가 그 때 홍준표와 같은 처지에 처하니
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8.147]

아놔 진짜 미쳐부러
정말 대단한 증거 잡으셨네요!!! ㅎㅎㅎㅎㅎㅎ
vpn은 어디서 들어보셨나본데
통신사 유동ip는 못들어보셨나봅니다?
게시판에서 sk 유동 ip 다 찾으셨어요?
와우 셜록홈즈 나셨네 ㅋ

[218.147]

와. . 멋짐. ㅋㅋㅋㅋ

[ㅋㅋㅋ]

맨날 ip 바뀐다면서 vpn 돌린다는데
한국에서 안 사시는 분이세요?
아님 너무 곱게 자라셔서 통신사 번호이동도 한번 안해봐서
모르시는 분이세요
혹시 핸드폰 번호 017이나 018로 시작하세요?

[ㅋㅋㅋ]

자기들이 vpn 돌려서 남들도 다 vpn 돈릴 거라 생각하는 건가?
님들 비싼 돈 버리지 말고 sk 쓰세요.
vpn 안 돌려도 통신사에서 알아서 ip 바꿔줍니다.

[ㅋㅋㅋㅋㅋ]

원글 바보인가요? 통신사 유동 아이피의 아이피 변경은 1~2개월 텀을 두고 바뀐다오.
원글처럼 글 쓸때마다 바뀌는게 VPN인데.
댓글중에 지원군 납셨네요.ㅋ 저중에 누가 그런지도 또 지적해야 하나요?

[ㅇㅇ]

아니 그러니까 sk 써 보라니까요?
바뀌나 안 바뀌나?
진짜 중국 사시는 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