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면

[……]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서

세금을 들여 돈 없는 사람들을 낮은 월세에 아파트에 살게 해줄까요?

정부가 빈곤한 인구를 떠먹여주면

일을 안하려고 하는 청년층이 많아질텐데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도 세율이 점점 더 높아질까요?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지금,
있는거 나눠먹는 것만 남았다고 하더라구요.

[…]

빈부차이가 커지면 빈곤한 쪽이 수적으로 많아질텐데
그걸 부유한 쪽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떠나려하지 않을까요?

[집값이]

집을 어디에 샀는냐가 큰 역할
집값이 올라 어디에 집이 있냐로 주는 돈도 달라지겠네요

사업이나 유산으로 끝 재산을 안 받은 부모도

[지금은]

빈곤층과 중산층의 격차는 줄었는데 중산층과 상류층의 격차, 상류층과 초상류층의 격차가 커졌어요. 중산층 지원을 늘려야해요

[ㅇ]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빈부격차가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 .]

지금도 상위10~15프로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꼴인데 그들에게만 의지해서 더이상 뭘 뜯어 나눌 수 있을까요
건보 연금등 세는 돈 막고 외국인혜택 싹 정리해야죠

청년소득도 모텔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등..유흥비로 지출해서 손본대잖아요 이게 복지인건지

[…]

청년 소득을 그쪽으로 쓰는게 카드 내역으로 잡히나보네요.
정부는 국민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네요.

[ㅇㅇ]

이미 LH가 임대주택 1채 짓는데 1억 2천씩 쓰고 있어서요
지방일 경우 미분양 아파트 단체매입으로
저가에 매입해서 임대 돌리는 거나
LH가 직접 지어서 임대 돌리는 거나 비슷할 걸요
(이 경우 LH가 직접 토지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보상 들어가고
설계하고 땅 다지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융비용까지 모두 처리해야 해서
차라리 기존 건설주택 매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

국민임대주택 한 채 짓는데 LH 부채 1억2500만원 늘어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1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하고,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에는 총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이,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시 총부채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시 총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지금 정부는]

안해주죠
국짐당에서 누가 나오든 거기가 여당되면 마찬가지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 생각해서 나랏돈으로 사들여주는건 해도 국민들 복지는 없애는 정부예요
빈곤층, 약자를 더 사지로 내모는게 정책이라 그런건 기대 마셔야

[아이고]

윗님, 그럼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왜 사는 건데요?
사서 임대 돌릴 거 아닌데
왜 LH가 주력으로 매입하나요?
매입해서 임대 돌릴 거니까 사는 거예요.

언제는 미분양 매입한다고 까더니
이제 그 미분양 임대로 안 돌릴 거라면서 까네요.
임대로 안 돌리면 정부가 짱 박아놓고 있다가 뭐할 건데요?

[ㅇㅇ]

예산없다면서 세금으로 임대 돌리는짓 좀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누구는 40년 대출로 집 사고 싶어 산줄 아나...

[아이고]

지금도 지금 정부는님 주장과는 달리
서울시에서는 신축 빌라 다세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지금 지난 정권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똘똘한 1채 위주로 몰려서 사도 아파트를 사면 샀지
빌라 다세대 다가구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있을리 없죠?
안 그래도 재개발로 기존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는
멸실되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축 빌라 공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어요.
(올해 내년 인허가 수가 평년 대비 5프로에도 미치지 못함. 거의 절멸수준)

근데 주거 사다리로서
빌라나 다세대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재개발 진행되는 곳들 많은데
기존 거주자들은 어디로 이주하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임차인들도 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나오기는 하지만
그 동안 거주할 이주공간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빌라 다세대는 빌라왕들 대량 전세 사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수요자들 불안감만 커지면서 월세가가 폭등하게 되자
서울시에서 나선 거예요.
공공이 매입해서 주체가 되면 세입자들도 덜 불안해 할거고
수요가 없어서 공급이 적체된 상태의 신축 빌라, 다세대 공급도 늘릴 수 있으니까요

서민들 주거 안정은 어느 정부나 신경 씁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은 항상 욕하기 바빴죠.
당장 저 빌라 다세대 무제한 매입도
님들 주택업자들 배불려 주는 거라고 욕하셨을걸요?

근데 실상은요
지금 서울에는 신축 빌라 지을 땅도 이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돈을 버니까]

빈부격차는 상상초월.
게다가 우리나라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유대인만큼 그보다 더 지독해서...

[면세자 40%]

는 실질적으로 세금 안내잖아요
(일부는 도로 다 환급 받음)

상위 10%가 우리나라 세금 85%를 부담하잖아요

뼈빠지게 일하는 고소득자들중에 소득세만 40%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외국 빈부격차가]

더 심하다고 하던데요

[ㅡㅡ]

한국은 이제껏 빈부격차가 크지않았어요
자본주의가 정착한 미국 또 빈부차 심한 잘사는 국가들은 계층 사다리가 없어서 계층간 서로 비교하지도 않어요
초부자들만 사는 가령 압구정이나 반포가 오르건 말건 얼마에 팔렸건 그사세니까요
근데 우리는 서민들도 강남 아파트 가격에 민감하죠 그게 계층간 이동이 최근까지도 많아서 그런거
이제 점점 빈주격차는 더 심해질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말로임
빈부차 끝판왕인 싱가폴 홍콩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정부아파트 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수입등 자격요건있으면 1-5억 정도 사이에 작은 사이즈를 사서 삽니다. 부족하면 정부가 지어서 공급해주고요
중산층들은 15-50억 사이의 프라이빗 아파트에 살고 대부분 보안이 철저하고요. 중산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정부 아파트 옆에있는걸 싫어합니다
우리도 비숫하게 갈거예요. 굳이 정부 사설 섞지않고 아예 분리될거 같아요

[...]

빈부차 심한 잘사는 국가들은 계층 사다리가 없어서
계층간 서로 비교하지도 않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그나마 우리나라 주거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한 거예요.
서구는 자기 월소득의 절반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월세가 전세와 경쟁하느라
월세 가격이 억눌려 있어서 주거비가 저렴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