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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 조회수 : 1,960
작성일 : 2025-02-19 14:56: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189.html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이 집행된 뒤로 45년 만, 유족이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각 나흘만인 1980년 5월24일에 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재심 사건 변호인단은 재심 개시 절차에서 “(김재규 사건에 대해) 역사와 별개로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IP : 61.82.xxx.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9 3:04 PM (118.218.xxx.182)

    재평가해야죠.

  • 2.
    '25.2.19 3:12 PM (220.94.xxx.134)

    그쵸 재평가 찬성

  • 3. ㄱㄴ
    '25.2.19 3:14 PM (121.142.xxx.174)

    김재규는 열사죠. 의인. 그때 부산마산 몇십만명 죽을뻔 한거 살린거에요. 차지철이 부마항쟁 때 캄보디아처럼 몇백만명 죽이면 된다고 박정희 설득 중이었다면서요.

  • 4. ㅇㅇ
    '25.2.19 3:30 PM (106.101.xxx.248)

    김재규 아니었으면 독재 몇 년까지 갔을까요? 끔찍…

  • 5. 올바른
    '25.2.19 3:38 PM (58.182.xxx.166)

    찬성
    응원합니다

  • 6. 지금보면
    '25.2.19 4:11 PM (218.39.xxx.130)

    이제라도 재평가 해야죠.

  • 7. 판다댁
    '25.2.19 4:22 PM (172.225.xxx.231)

    김재규열사

  • 8. 이분이야
    '25.2.19 4:26 PM (210.117.xxx.44)

    말로 영웅.

  • 9. 나옹
    '25.2.19 5:03 PM (112.168.xxx.12)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김재규가 아니었다면 광주보다 더 큰 학살이 있었겠죠 마산에서.

  • 10. ...열사
    '25.2.19 5:34 PM (115.142.xxx.99)

    내맘속 열사님.

  • 11.
    '25.2.19 6:17 PM (118.32.xxx.104)

    와우!!!

  • 12. 탄핵인용기원)영통
    '25.2.19 7:33 PM (116.43.xxx.7)

    나의 고향이 마산이에요!

    부산 마산 부마 항쟁에 100만명을 죽여버리라고
    차지철이 말했던 그 마산

    광주 항쟁 이전에 마산 부산 시민이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마산이 국힘을 찍어주고 있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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