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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 임용건은 요즘 잠잠하네요

근데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25-02-19 10:38:17

이대로 8인 체제로 굳히는 건가요?

 

아무리 법리적인 문제만 따진다고 하지만

저렇게 헌재를 무시하고 흔들어대고 법원을 공격하는것들인데

탄핵 통과 안되면 ㅜㅜ

사법부가 스스로 윤을 왕으로 모시고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는거죠

IP : 124.63.xxx.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19 10:39 AM (220.94.xxx.134)

    그니까요. 왜안해요?

  • 2. ...
    '25.2.19 10:39 AM (1.177.xxx.84)

    그러게요.
    안전하게 9인으로 가야 하는데...ㅠㅜ

  • 3. 그러니까요.
    '25.2.19 10:40 AM (218.39.xxx.130)

    9인체제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니 귀찮아서 헌재에서 검토를 미루나 싶네요..
    하는 짓마다 사람 질리게 하는 거짓 집단들입니다.. 폭력과 억지의 사기 집단들!!!

  • 4. 큰소리
    '25.2.19 10:51 AM (203.244.xxx.33)

    큰소리로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게 다 먹히는게 한국 사회... 지위가 높던 낮던 상관없더라구요
    이건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였음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한국 사회의 병폐...

  • 5. 짜증
    '25.2.19 11:05 AM (123.212.xxx.149)

    진짜 짜증나요.
    어거지부리고 큰소리치는거 못견디겠어요.
    당연한 걸 계속 미루고 거부하는 것들도 짜증나고요

  • 6. less
    '25.2.19 11:15 AM (49.165.xxx.38)

    마은혁 임명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헌재도 그냥.. 임명 나중으로 미루고.. 탄핵 심판 진행하는듯요..

  • 7. 윗님맞아요
    '25.2.19 11:25 AM (121.121.xxx.65)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풀이해야하는게 있대요.
    그렇게 안하면 그걸가지고 또 저것들이 난리치고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8인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으면 좋겠어요.
    재관관들 제정신이라면 만장일치겠죠?

  • 8.
    '25.2.19 11:47 AM (203.236.xxx.48)

    시간만 더 오래걸릴뿐. 어차피 8인 만장일치일거에요.

  • 9. ...
    '25.2.19 12:51 PM (39.7.xxx.124) - 삭제된댓글

    마은혁 재판관 임명돼야 해요.
    지금 계속 질질 끌잖아요.
    4월에 두 명 퇴임 예정인데 그때까지 끌 수도 있어요
    그러면 6인이 되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에게 유리해요
    극우들은 지금 필사적이에요
    설마 그렇게 하겠나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계엄도 서부지법 폭동도 대부분 상상 못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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