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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표 권함대행 김선민, 상속세 감세논쟁을 앞두고…

../..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25-02-17 10:46:32

2025.02.17.(월) 최고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최근 일기 시작한 상속세 감세 논쟁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틈만 나면 상속세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도 5억 원으로 높이고,
가업상속공제액 마저 1,200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합니다. 
부자감세의 전형입니다. 
거론의 가치도 없으니,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안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세 공제금액을 10억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까지 올리면,
그 사이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도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셋째,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닙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2025년 1월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 9,544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 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 9,944명으로 6.6%에 불과합니다.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양당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누구 덕입니까? 
한 밤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덕입니까? 
아닙니다.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달려와 
밤을 지새며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킨 응원봉 연합군 덕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걱정해야 할 것은 
2017년에 이어 2025년 거리로 달려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응원봉 혁명의 끝에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입니다.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78fQVnvaAj2NC5mUewv9Z9pwy6B...

 

IP : 172.225.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25.2.17 10:57 AM (211.211.xxx.168)

    상속세때문세 세계로 자산가들이 빠져 나간다는데
    인원수로는 세계 5위인가 6위지만 총 인구수대비는 세계 1위라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미리 간 자산가들은 개이득이겠어요. 상속세도 안 내는데 달러는 올랐으니,

  • 2. 지금
    '25.2.17 11:00 AM (211.211.xxx.168)

    저렇게 자산가들 감세에는 모든 부작용을 무시하고 부들부들하며 선동하면서 리번 금투세때 사모펀드 감세( 최대 49프로에서 20프로로 감세) 에 눈 감은 이유는 뭐락요?

    상속, 증여세 안내는 내부적 노하우가 있어서 일까요?

  • 3. ...
    '25.2.17 11:22 AM (183.109.xxx.16) - 삭제된댓글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애국자들 입니다..?
    절세도 있고 뭐~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돈 빼돌리다 걸리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4. ㅇㅇㅇ
    '25.2.17 11:31 AM (125.129.xxx.43)

    공제 금액 18억이 고액 자산가인지...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 5. ..
    '25.2.17 11:34 AM (122.36.xxx.152)

    조국혁신당을 응원하고
    전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 입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많이 과한면이 있습니다.
    직접 그 과정을 격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미리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들을 다 쓰는 사람들은 안내고
    솔직하게 아무런 절세비법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만 엄청 때려 맞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10년치 가족들의 통장을 모두 샅샅히 뒤지는데 , 억울하지만 소명이 안되는 부분까지 모두 과세 합니다.
    법인 과세부분을 더 신경 더 써주세요.



    선진국에 맞는 상속세로 조절해야 합니다.
    전 민주당이 맞다고 봅니다.

  • 6. 그들의 노하우
    '25.2.17 11:44 AM (211.211.xxx.168)

    상속세 걱정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조국, 사모펀드 투자…상속세 합법 탈루용?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207601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사모펀드(PEF)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PEF를 통한 상속세 합법 탈루를 노렸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PEF는 수익자를 자녀로 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 사이 고세율의 상속세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 펀드는 자산 운용 과정을 공개치 않아도 되는 일명 ‘블라인드 펀드’다. 업계에선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법적 상속세 탈루를 위해 PEF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한국의 PEF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PEF 시장을 급성장시켰다고 분석했다. OECD 평균 상속세(26.3%)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상속세(65%)가 국내 PEF 시장의 주요 성장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었다.

  • 7. 자기들은
    '25.2.17 12:34 PM (58.227.xxx.188)

    탈루할 방법 잘 아니까 상관없으니 가붕게들은 당해라?
    조국당 태생부터 잘못된 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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