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월) 최고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최근 일기 시작한 상속세 감세 논쟁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틈만 나면 상속세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도 5억 원으로 높이고,
가업상속공제액 마저 1,200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합니다.
부자감세의 전형입니다.
거론의 가치도 없으니,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안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세 공제금액을 10억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까지 올리면,
그 사이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도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셋째,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닙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2025년 1월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 9,544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 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 9,944명으로 6.6%에 불과합니다.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양당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누구 덕입니까?
한 밤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덕입니까?
아닙니다.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달려와
밤을 지새며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킨 응원봉 연합군 덕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걱정해야 할 것은
2017년에 이어 2025년 거리로 달려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응원봉 혁명의 끝에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입니다.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78fQVnvaAj2NC5mUewv9Z9pwy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