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기사: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하향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자녀공제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이거 대신 전체 8억으로 공제액 올린다는게 이번 민주당안인데 정부안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부족해 보여요
상속세 낼 돈은 있냐 꼬우면 쓰고 가라고 하던데
기존 금액이 30년 전 만든 세법인데
그 때가 은마아파트 5천만원 시절, 강남 건물 10억이면 사던 시절이잖아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부자만 상속세 낸다고 하는데 30년 후면 그
때도 집값은 물가 따라 안 오를까요?
예전엔 초상위만 내던 상속세 지금은 4% 낸다던데 20년 후엔 40% 낼수도요.
무엇보다 세금 부담되니 부자들 꾸준히 해외로 자산이전 하잖아요.
상속세는 4%만 낸다는데
"세금 0원' 면세자 25%… 소득 상위 10%가 세금 85% 부담"이게 울나라 현실이에요.
저4% 해외로 도망가면 그 세수는 어쩔건가요.
그 다음엔 외국처럼 면세자도 내야 하는거죠
이런 건 생각도 안하고 부자감세니 나도 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솔직히 한심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