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3억 조정...상속세 조삼모사

[보름달]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30억

에서 일괄공제 8억,배우자 공제 10억, 

이건 조삼모사 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10억 아니라 100억 이라해도 

결국 대부분 10년이내에 또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럼 상속세 또 내고, 취득세 한번 또 내는 꼴이라 

요즘엔 가급적 배우자 공제 안하는 추세예요.

(똑똑한 세무사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액이 올라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돼서 결과적으로 더 많이 내거든요.

배우자 공제는 세금을 불려서 2번 내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재가 실제적 공제입니다.

25년 만에 여/야가 이 난리들을 치고는

결국은 5억에서 8억 되는 건가요?

납세기준인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그러면 소득세, 상속, 증여세 구간도 같이

연동으로 해야 선의의 납세자들도 물가상승분에 대해

 세금으로 털리지 않게 보호받을 마땅한 권리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물가연동으로  몇 %씩 세금구간이 같이 연동돼서

국민들 눈속임하는 증세를 최대한 막도록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구간을 수십년 째

꽉 묶어놓고는 국회의원들이 표심으로 여야 서로 주고받는   딜로 전락한 상황을 기뻐해야 하나요?

매년 내는 세금은 공시지가로 정권에 따라  다음해에

2배, 3배도 오르는데 세금 공제구간은 수십년 만에 0.6배 올려준다고 하니  참 좋아해야 할지요.

민주나 국힘이나 국회의원들 지들 권력으로 알 테니

선진국들은 기본으로 하는 물가연동하는 세금

(납세자 기본 권리인데도 말이죠) 같은 건 대한민국에선 언감생심이겠죠?

보이는 증세말고도  수 십년간 매년 일어났던 증세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는 증세,

대비들 잘 하셔요~

 

 

[모모]

국회의원들은 상속할것도많은데
왜 상속세 손보는걸
꺼려하나요?

[..]

그들은 사모펀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

노령화로 상속세. 수입은 늘어나고 지금 불경기로 법인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줄어들었어요.
상속세 아니면 더 거두어 들일데가 없으니 쉽게 못 바꾸는거죠.
상속세 줄여주면 다른 데서 증세해야되는데 증세하면 더 난리나죠

[,,,]

상속세 줄여줘도 집값이 몇년사이에 엄청나게 폭등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걷혀요.

[대비가 필요할까?]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액이 오른다가 무슨 뜻인가요?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가치가 내리고
부동산은 오를지내릴지 모르는 거고
생활비로 쓰면 자산이 줄지않나요?
앞으로 대비를 잘하라?
간병비가 월 500이니 700이니 하는 세상인데
100세까지라도 살면?
공제빼고도 상속시킬 재산이 남을지
딴세상 이야기

[ㅡㅡ]

증여세도 증액했나요?

[종부세등]

세금 감면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상속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윈디팝]

비현실적인 상속세 때문에 일본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진 노년층이 자산이 얼마 없어 상속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 경제발전 이후 자신을 가진 노년층들이 사망하며 상속이 계속 일어날텐데요...

[과연]

세수부족으로 상속세를 못 고칠까요?
세수가 넘쳐났던 몇 년전(부동산 폭등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넘쳐나서 추경을 또 했을 정도였죠)에는 왜 못했을까요?
그땐 오히려 예산을 늘렸고, 한 번 늘어난 예산은 줄이기 힘들죠.
일반 가정집에서 쓸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벌어 오기가 쉬운가요?
보통 가정에서도 오히려 가계부를 적고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일차적 순서인데,
누가봐도 무리하게 걷는 세금을 국가가 쓸 곳이 많다고 못 줄인다는 게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멀쩡한 동네공원을 1년간 뒤집더니 아이들 실내놀이터 건물을 건축중입니다.
입학생 숫자가 줄어 초등학교 교사도 놀랐다는데 참 세금은 정말
잘 쓰던군요. 동네 곳곳 공원들이 돌아가면서 공사가 멈추질 않아요.

[.,,,,]

상속세 관련 배우자공제를 안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재산이 30억이 있다고 가정할때 자식이 1명이라면 30억을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 10억 공제받고 자녀공제8억받으면 1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30억은 반반씩 나눌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나머지 한분이 돌아가셨을때 15억에 대해서 또 8억을 공제 받지 못하나요?

[ᆢ]

그래서 퍼주는 포플리즘 정치를 싫어합니다.
칼만 안든 강도짓을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진짜 당해보면 ᆢ
정치인들 마치 자기쌈짓돈처럼 세금을 뿌려대는 공약을
볼때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금은 눈먼돈인데 행여나 정치인들이 줄여줄리가 있을까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만 하지 .
세금 피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때야 움직일려나 ᆢ

[여유있을땐]

추경 추가로 해가며 펑펑 써댄거네요

[상속세]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 구간조정도 십 수년에 한번 미미하게 일어나니
상속세도 소득세든 해마다 소리없는 증세에 잘 대비하라는 것인데
물론 부가가치세는 10% 똑같습니다.
세금,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그 사세 분들도 계시는군요.

[..]

그러니 상속세 재산세종부세등 뜯어가려면
집값 내리는 정책을 할 수가 없죠
돈 뿌려대야 하니...

[그 사세]

상속세를 전혀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상속세.증여세 걱정이 아니라
간병비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들이 상속세 걱정하며 노후대책이 다 되어있다면
왜 요즘 결혼 조건에
부모 노후대책에 대해 확인하겠어요.

[자산이]

금융으로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대부분 집 한 채에, 얼미간의 현금 이렇게 있으면
15억분 만큼만 배우자에게 공제받고 (취득세는 물론 내야겠죠)
15억만큼의 집값 지분이 15억으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나요?
공시지가 오르듯 아파트 값은 또 널을 뜁니다.
집값 떨어지는 구간에 맞춰 상속이 일어나게 할 수 있나요?
통상 아파트 값은 또 뛰니 15억이 18억이든 20억이든
공시지가든 실거래가든 감평가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늙어 노욕 부리지 말고 집 팔아서 다 쓰고 가라는
댓글들이 달리겠지만, 그러면 당연 문제 없지요.
어디 감히 상속을요....

실제로 이제 상속시 단독주택도 감평가로 바뀌었는데
상속 일어나서고 6개월 뒤부턴 감평가보다 싸게 팔아도
상속세는 나라에서 안 돌려주는 건 덤이니
죽기전에 팔아서 다 쓰고 가는게 대한민국에선 정답일듯요.

[그사세]

그사세 상속세가 아니라 그사세 소득세 말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선 소리없는 증세가 매년 일어나는 소득세문제요.
상속이야 돌아가시는 분중 해당하는 분, 일생에 한두번 겪을까 말까 한 세금이고 국민들 중 소수이니 반을 토해내든
전체를 토해내든 상관없는 세금일테구요
매년 내는 소득세요.
그 소득세가 소리없는 증세가 매년 일어나는 구조를 모르는
그사세 소득세분들 말씀요.

[상속세]

상속세 내고 돌아가시는 분들(결국은 자손들이 내지만요)
간병비 내내 고민하다 간병비 아까와서 잘 못 쓰고는 결국엔
상속세 내고 가시는 분들 꽤 많으시던데요.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결국은 간병비 아껴 쓰다 세금내고
가고 세금 한푼 안 내는 분들은 자식들이 부모 병원비,간병비
고민하지 정작
본인 간병비 걱정 안하던데요.
물론 이건 제 주위분들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계산상]

2번째 상속시(남은 배우자분) 8억분의 일괄공제는 가능해요.
그런데 상속개시 시점을 모르니 대부분 아파트 등 자산에 대해선자식들이 상속을 받고 현금이나 오피스텔같은 현금성 자산정도만
배우자 상속을 하려고 하니(가급적 현행 5억이내)
15억이든 100억이든 배우자 상속을 잘 안 권하는 걸로 압니다. 오르는 게 부동산의 속성이니요.

[상속 세금]

재산 18억인 아버지 사망하면
배우자공제 10억..세금 ㅇ원
자녀공제 8억..세금 ㅇ원
재산 18억을 상속하면 세금 없다는 건가요?
그러다
어머니가 10년후 한푼도 안 쓰시고 돌아가셔서
어머니 10억을 상속하면
자녀들이 8억 공제하고
2억에 대해 상속세 내나요?

[어이없네]

작년에 여당에서 상속세 개정하려는거 부자감세라고 개거품물고 반대하더니 고작 조삼모사격개정인가요?
표얻을려고 꼼수쓰지만 이미 늦었어요

[근데]

싱글맘 싱글대디 자식들은
총 16억이 아니라 8억분만 공제받게 되네요.
그냥 전국민 상속금지아니면
전국민50%상속이 차라리 공평하네요.

[결국]

30억 고스란히 상속세 없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서 문제란거죠? 싱글맘, 싱글대디 상속세까지 다 걱정해서 세액 결정 해야하나요?

[18억중에]

2억에 대해서만 상속세 적용하면 괜찮은거 아닌가..

[아니]

30억인지 3억인지
수십년에 한번 국회의원님들 입맛대로 고르지 말고,
세금낼때도 매년 물가 오르는 만큼 세금올려내는데,(공시지가 변동되면서 보유세 증세 당연히 하잖아요)
그 납세구간도 선진국들 다들 하는 물가연동구간제 하자는 건데
(25년 5천만원 연봉자와 10년전 5천만원 연봉자가 같은 세율내는 게 당연히 증세라는 건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댓글들이 왜 이렇죠?

[이걸]

국민들 모두 30억 있다면 모두 당연 고스란히 먹고 싶은 건 인지상정, 누가 세금 내거 싶어 냅니까?
나보다 부자들이 내야 하는데 전국민 다 내자니까 열받으셨나.
세금 낼 때 내더라도 납세자 의무도 하되
소리없는 증세로 뒤통수 치는 일 안 생기도록 선진국들도 다 하는 물가연동구간 해서 최소한의 납세자 보호장치도 걸어달라는 건데
하 참.
국민들 모두 조금이 피해만 봐도 민원넣고 하은 세상인데,
세금내는 국민은 닥치고 내라는 세금만 내라는 건지 원~

[납세구간이란거]

세월이 흘렀으니 몇억에서 몇억..은 몇퍼센트.. 이런 구간도 올리라는 말씀이지요? 동의합니다.

[흠]

상속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계산해요.
옛날엔 공시지가였는데 시세로 바뀌면서
상속세가 폭등했죠.
게다가 공시지가도 시세에 근접하게 계속 손질 중이라 관련 세금들이 덩달아 폭등.

[증여]

증여세는 안바꼈나요?
5천만 그대로에요? 이게 더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발생]

하고 물가도 집값도 얼마나 올랐나요
당연히 수십년전 상속법은 개정해야죠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상속세잖아요

배우자끼리 증여세 상속세 내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배우자가 상속세 못 내면 살던집 팔고 이사가야겠네요ㅜ

[보름]

대란민국에서 재산 18억이면 대부분 아파트 한채(일주택자는 진심 아파트값 오른 거 욕 나옴)에 현금10~20%에 대부분 80~90% 아파트 부동산, 사이버 머니죠.
8억 일괄공제 + 10억 현금이면 말 그대로
남은 배우자가 쓰면 됩니다.
문제는 상속은 갑자기 일어나고, 자산이 부동산이면
말 그대로 부동산, 안 팔릴 수도 있죠.
(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도 안 팔려 동동 하죠)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아끼려고 아파트를 10억어치 상속받으면
일단 취득세는 냅니다.(취득세 몇 천만원은 되죠~)
남은 현금으로 살다가 5년~10년후 또 상속개시 10억 아파트가
8억이 될 수도 있지만, 15억이 될 수도 있어요.(그간 대한민국은 후자죠)
8억이 될 확률과 15억 확률.
자동차는 소모품이라 무조건 깍이지만 자산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이게 꺽이면 일본꼴 는 나는 거고, 대한민국은 골로 가니 정부는 세수를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값은 계산상으론 오르죠.
15억 이라면 -8억하면 7억에 대해 상속세+ 아파트 취득세 또 한번 결국 국가는 어떻게든 이익이 납니다.
설령 15억이 말이 15억이지 짜장면 값이 1억이어도 세율은 절대안 떨어지거든요. 이미 수십년간 상속세율 구간, 소득세율 구간족쇄 채워져 있어요 국민들, 찍 소리 안하고 이렇게 찍소리 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입다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똑똑한 세무사들은 가급적 부동산을 배우자 상속에 넣지 마라고 권하는 거고, 상속세를 처음이 많이 내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는 절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아주 큰 부자 아니면 그냥 아파트 팔던
쓰고 가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건데, 결국 이렇게 자산 모으신 분들은 절약이 몸에 베어 있어 아파트도 안 팔고 싶어하고(노욕...일수 있음) 어떻게든 안쓰시려 하니 결국 또 상속세 내고요.
물론 당장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해야죠.
(이러면 국가는 엄청 좋아합니다. 미래의 세수가 또 잡히니까요)

[오죽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금 금고에 넣어두지 은행 안 간다네요.
그게 더 이득이고 현물은 추적도 안되니까요.
이러니 돈이 안 돌죠

[여기는]

남의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소리 치는 곳이에요.
상속세 개편 얘기 나오면 난리나요.
부자들이 떠나면 세금을 자기들이 내야하는데
그것도 아몰랑하는 배아파족들이네요.

[ㅇㅇ]

괜찮운데요 배우자는 18억 공제되니 그대로 살 수 있네요
https://theqoo.net/hot/3613849103?page=5

그 다음은 자녀상속이나 세금공제도 조정 있겠죠
조정안 나왔으니 검토하겠죠

[ㅇㅇ]

국회의원들 상속세 저렇게 개편해놓고
대단한 시혜 베푼양 갸륵한 표정 짓고
자기들은 사모펀드 이용해
상속 증여 프로그램 다 짜놨을 거라는 거에
500원을 걸죠.

증여 상속세 제대로 내는 인간들만 바보인 거죠
사모펀드 편법 (위법은 아니예요 편법이지 ) 이용해서
상속 증여하는 인간들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근데 그 어느 당이 또 결사반대하겠죠?

[사모펀드 증여사례]

아버지 19억 아들 1억
투자자 단 2명인 20억 사모펀드 만들고

국내주식에 투자해 6억 정도 투자수익 얻으면
아버지가 만기 전 중도해지를 신청하는데

이 때 아버지는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합한 26억의 70프로인
18억 2천을 환매수수료로 내고
나머지 30프로인 7.8억을 지급 받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환매수수료 18억 2천이
증여세 없이 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7억 2800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투자수익 6억의 70프로인 4.2억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 40%)
1억 6800만 내면 끝인 겁니다.
(금투세는 이것마저 9천으로 낮춰주려 한 것
분리과세에 세율 22%)

자기들은 편법 이용한 상속 증여 수단 넘치게 있으니
상속 증여 개편에 그다지 아쉬울 거 없는 거예요.

[ㅡㅡ]

이중과세라고
배우자 상속세 그렇게 폐지하라고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18억 아파트 무조건 면세라고 주장할거면
배우자 10억, 일괄공제 8억이 아니라
18억 일괄공제를 들고나왔어야죠.

둘다 돌아가시면 일괄공제 8억만 쓸 수 있어서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하는데
이게 무슨 면세입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5천이예요
부모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50프로 이상이 상속세 부과 대상이란 소리인거죠.

지금 민주당은 서울 수도권 표
다 날려버리려고 작정한건가요?

[... ..]

이번에 고친 법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래요

나라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는데 머리를 썼대요

[그럴리가]

상속세 아파트 18억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과세표준 뭐 이런거 기준 아닌가요?
그럼 시세 2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서울아파트 50%가 20억이 넘는다고요??

[그냥]

우리나라도
상속세.증여세 없애고
미국처럼 10억아파트에 해마다 보유세 천만원냅시다.
뭘 몇십년을 기다렸다 세금을 받아요
월수로 따박따박 받지

[노노노]

아니예요
아파트는
6개월전 같은 아파트 같은 구조 같은 평형 매매기록 있으면
그 매매가를 시세로 보고 그 시세기준 상속세 부과합니다.

같은 평형이나 같은 구조 드물고 매매도 드물어서
관련 통계 찾기 어려운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만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거예요

[노노노]

그러니 아파트는 시세 기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 중 한분 살아계실 때나
18억 아파트가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속세 면제인 거지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고
일괄공제 8억 밖에 못 받으니
나머지 10억에 대해 상속세 30프로 부과되서
2억 4천 상속세 내게 된다는 겁니다. (공제 6천)

18억 면세라고 주장하는데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면 면세가 아닌거죠

[노노노]

그리고 18억이 문제가 아니라
2분 다 돌아가시면 일괄공제 8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8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다 상속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당장 9억 아파트도 상속세 1000만원 내야합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50프로가 상속세 대상이라는 건
지금 서울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4000 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일렬로 쭉 나열해서
정 가운데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을 중위가격이라 하는데
이 위치가 정확히 상위 50프로의 위치예요.
그러니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상속세 확정이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괄공제가 8억이라
8억 초과하는 아파트부터 상속세 대상인 거 감안하면
서울아파트 50프로가 아니라
60-70프로 이상이 상속세를 내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