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받게 되나요?
공탁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받게 되나요?
공탁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합의 전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놓는 것이 공탁금이에요.
그럼 피고인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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