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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불법명령 거부권' 법제화 청원에 동참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294
작성일 : 2025-02-14 16:04:45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4EA5612E064B49691...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명백한 내란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공격해 헌정질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테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불법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종합해도 1,600명이 넘습니다. 국민을 공격하는 임무에 나서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위헌·위법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IP : 211.250.xxx.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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