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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는 없어져야할 적폐법이죠

.....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25-02-13 14:51:55

언론의 자유를 막는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적폐법은 없애야죠

IP : 106.101.xxx.155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3 2:53 PM (39.7.xxx.250)

    허위사실인데요?

  • 2. 하늘에
    '25.2.13 2:54 PM (175.211.xxx.92)

    허위사실이면 잘못 맞죠.
    그리고 허위사실 공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보상하도록 해죠.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가 거짓말의 자유는 아닌데요???

  • 3. ㅁㅁ
    '25.2.13 2:54 PM (116.32.xxx.119)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가만두면 가짜뉴스가 판을 치죠
    더 강화해야 할 법 아닌가요?

  • 4. ....
    '25.2.13 2:54 PM (106.101.xxx.155)

    전세계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만 입틀막하려고 만든 악법아닌가요?

  • 5. ....
    '25.2.13 2:55 PM (106.101.xxx.155)

    아무튼 위헌소지가 다분

  • 6. ..
    '25.2.13 2:56 PM (39.7.xxx.250)

    ㄴ 허위사실 유포를 한국만 책임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 7. 전
    '25.2.13 2:58 PM (182.227.xxx.251)

    더 크게 처벌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허위 사실은 사기죠.

  • 8. .,.
    '25.2.13 2:58 PM (59.9.xxx.163)

    왜없애요
    무고죄도 잇어야하고
    님은 본인에 대한 없는사실 퍼트리면 가만있을건가봐요
    여기만해도 가짜뉴스 음모론 믿는할줌마들 가득

  • 9. ....
    '25.2.13 2:59 PM (106.101.xxx.155)

    그거를 특정 정치인의
    사법 살인 도구로 쓰려니
    문제지

    그것도 모르나..

  • 10. 헐
    '25.2.13 3:00 PM (106.101.xxx.204) - 삭제된댓글

    오늘 님네 집앞에 원글이는 북한간첩이고 10억원의 공작금을 받았으며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현수막이 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 11. dd
    '25.2.13 3:02 PM (207.244.xxx.80)

    누가 사실도 아닌데 원글이 내란선동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그걸 가만 둘래요? 이런 법 없으면?

  • 12. ..
    '25.2.13 3:03 PM (211.246.xxx.102)

    허위사실 유포죄, 무고죄 강화해야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 13. 하늘에
    '25.2.13 3:04 PM (175.211.xxx.9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착각한거 아닌가요???

  • 14. ...
    '25.2.13 3:04 PM (124.50.xxx.63)

    민주파출소 만들어 놓고 가짜뉴스 유표하네

  • 15. ㅇㅇ
    '25.2.13 3:05 PM (106.102.xxx.39)

    https://youtu.be/mk8jeqQM3Z8?si=emMfwivy8rNdJgbr

    응 아닌데?
    이재명 유죄 확정인가보네요.ㅎㅎㅎ

  • 16. 세뇌는 무서워
    '25.2.13 3:06 PM (183.97.xxx.35)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고
    재명이가 주장한건 허위사실 공표죄

    이재명 '한국만 있다' 주장한 허위사실공표죄를
    "英·日도 처벌" https://v.daum.net/v/20250213050047967

    입벌구가 또 거짓말을..

  • 17. ..
    '25.2.13 3:08 PM (118.235.xxx.63)

    민주파출소는 뭔가요?
    경찰청 얘기하는 건가요?

  • 18. 하늘에
    '25.2.13 3:08 PM (175.211.xxx.92)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언론의 자유 얘기가 아니고...

  • 19. ㅇㅇ
    '25.2.13 3:09 PM (124.50.xxx.63)

    죄명아 넌 어째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일상이냐

  • 20. ㅇㅇ
    '25.2.13 3:10 PM (156.146.xxx.45)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걸 보니 이재명 유죄각인가봐요

  • 21. ㅋ
    '25.2.13 3:11 PM (220.94.xxx.134)

    그리고 아님말고니 죄를 묻지도 않고

  • 22. ㅡㅡㅡㅡ
    '25.2.13 3:11 PM (61.98.xxx.233)

    허위사실 유포하는걸 처벌하지 말라는거에요?

  • 23. 풋
    '25.2.13 3:11 PM (222.120.xxx.110)

    자기가 허위사실유포로 당해보면 저소리 쏙들어가겠지.

  • 24. 네?
    '25.2.13 3:13 PM (125.128.xxx.139)

    사실적시나 먼저 없애야죠.
    허위사실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헌제청 6번인가 다 적법결론 났다던데 무슨

  • 25. 이건
    '25.2.13 3:16 PM (125.137.xxx.77)

    뭔소리래여?
    허위사실을 처벌하지 말라고요?
    너님들이 많이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 26. ....
    '25.2.13 3:17 PM (175.209.xxx.12)

    183.97 당선목적으로 상대후보한테 허위사실유포해서 상대후보 비난하면 적용되는거고 .. 이재명은 상대후보한테 허위사실유포 한게 아니라 본인이 대해 기억이 안나서 말한게 허위사실유포 된거라 전세계에 이런걸루 처벌한 적이 없다는거다 왜사냐 인생진짜 힘들지? ㅋ

  • 27. 넹????
    '25.2.13 3:19 PM (125.176.xxx.131)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다녀도
    처벌 할 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평소에 허위사실 많이 유포하고 다니시나요??

  • 28. 국민입막음용
    '25.2.13 3:25 PM (222.235.xxx.9) - 삭제된댓글

    사실이든 허위이든 아무리 없애라 해도 안없애요.

    그법의 용도가 상위계층, 정재계 권력자들 보호용으로 입법하였기에 절대 안없앱니다.

  • 29. 가짜뉴스
    '25.2.13 3:43 PM (175.138.xxx.12)

    다른나라는 허위사실 기사로 썼다가는 그 언론사 문 닫는 금융치료 당하는거 모르시나?

  • 30. 뭐이런
    '25.2.13 3:44 PM (118.235.xxx.33)

    말이야? 방구야?
    허위사실임이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해야지…원

  • 31. 아뇨
    '25.2.13 3:57 PM (119.71.xxx.16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 없어져야할 죄 이고요

    허위사실은 유포하면 안되죠

  • 32. ...
    '25.2.13 4:02 PM (61.255.xxx.20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진짜 없어져야할 법이죠
    허위사실 유포죄는 있어야죠.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처벌해야죠.

  • 33. ᆢ
    '25.2.13 4:03 PM (180.81.xxx.171)

    거짓말도 자유라고요? ㅋㅋ
    이재명을 위해서 법도 바꿔요? 또?

  • 34. ...
    '25.2.13 4:26 PM (211.234.xxx.135)

    그냥 이재명은 뭔짓을 해도 무죄라고 해요 ㅋ

    일개 회원들한테도 맨날 툭하면 민주파출소에 신고한다며 협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허위사실 유포하는건 처벌하지 말자네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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