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마다 1명씩 전담 경찰"…여야, '하늘이법' 속도 낸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2408?sid=100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사살상 당론으로 발의한다.

(☞[단독]민주당, '하늘이법' 낸다···"정신질환 교사 복직, 교육감이 승인")

국민의힘도 교육부로부터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받아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인력낭비에요 돈돈돈드는데요
교사끼리 순출 돌아요
정신병 우울증을 막야지
아님.cctv 교실에 달던지요

[.....]

잘됐네요. 교사도 학생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 있는 거 너무 좋네요

[ㅠ]

정신질환있음 교사를 못하게 해야죠

[세금]

엄한 곳에 쓰네요
교사의 자질로 불거진 문제인데
경찰 한 명 배치된다고
막아지나요
방학전에 복직이라니
양심도 없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데 경찰배치가 해법이 되나요

[ㅁㅁ]

경찰 배치하는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넓은 학교 구석진 곳에서 일이 벌어지면 그게 막아지지 않을텐데요

[솔직히]

경찰은 믿을수 있나요? 그 경찰이 정신질환자거나 성추행(폭행)범이면 어쩌나요? 이건 사건은 교사개인의 정신병이 문제인거지 경찰 한명 배치한다고 그 경찰이 뭘 할수 있을까요?선생님이 학생 불러서 시청각실 가는걸 그 경찰이 말릴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전체 씨씨티비 있는게 낫겠네요

[근데]

전부터 학폭때문에 경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했지만...학교에 1명있는 경찰이 도대체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런지ㅠㅠ
보여주기식으로 빨리 뭘 하려고 하지말고 제대로된 대책이 나왔으면

[이런게]

주먹구구식이죠. 좀 천천히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어야지. 학교에 한명 사람있다고 이 사건이 예방되었을까요?

[...]

하늘이법이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요?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청원경찰 한명이 전 학교 커버가 될까요?
진짜 쓰잘데기없는 짓은 여야가 쿵짝이 진짜 잘 맞음

[00]

경찰 한명이 학교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번일을 경찰이 학교이 있다고 어떻게 막아요?
경찰 배치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책임은 경찰이 지게 되는거??

[..]

보안관 아저씨들 다 있는데 이건 오버예요

[00]

저 초등학교가 학생이 1천명이라던데
경찰 혼자
학폭 감시를 어떻게 해요?
경찰이 학폭학생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아동학대 신고 당할텐데?
생각좀 하고 댓글 답시다. 그저 민주당이 했다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좋네요 이러고 있네

[이건]

자질이 없는 교사를 걸러내지 못란
시스템의 문제인데
경찰배치라뇨
참 엄한데서 답을 찾고 있네

[..]

1년에한번씩 교사들 정신감정, 인성검사 등 해서 자격 안되는 사람은 교사일 못하게 해야죠
교사1명이 얼마나 많은 애들에게 나쁜영향을 미칠수 있는데요 평생 가는 상처도 만들고요

[.....]

미국에도 있는 학교 경찰, 너무 좋아요. 다방면으로 좋을 거 같아요.
학생 1000명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모두 그 대전교사처럼 문제 있는 것도 아니구요.

[...]

경찰이 뭘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함부로 제재하면 아동학대가 되고
교사에게 함부로 제재하면 교권침해가 되는데
그냥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게 나을수도......

[이럴줄]

알았음. 도둑 하나를 경찰 10명이 못잡는데, 애초에 도둑이 못들어오게 막을 생각을 해야지 경찰 1명 배치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실탄 줄것도 아니고 곤봉 든 경찰 1명이 흉기든 사람과 싸워서 이길수 있는지.

에효.. 또 이제 심리상담사 배치한다고 은퇴한 지긋하신 상담사들 또 배치하겠지요.

[주먹구구식법안]

급한 불 끄겠다고 아무렇게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일단 경찰 한 명 상주 시키면 뭐가 된다고... 아파트에서 담배 피다가도 살인하는 세상에 그럼 아파트마다 경찰 한명 배치할건가.

[어휴]

하나마나한..낭비에요.

[뭔가 참]

학폭전담경찰관도 형식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와 같은 건지

[..]

자격없는 교사들 즉시 해임하고
특히 성추행,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교사 자격을 주면 안돼요.
강력한 법처벌이 필요합니다2222
영어교사가 연수 보내도 토익 400점 사례처럼

2년마다 셤봐서 자기교과목도 셤봐서 60점이하는 해고하기
음주운전 해고하길

문형배 음주뺑소니 공무원
해임이 불공정하다
복직 판결내린거 생각남

[nicety]

이미 있는 인력인 보완관과 어떻게 업무가 다른가요?

[ᆢ]

없는것보다 낫죠

[..........]

중고등도 있었으면....

그것도 좋고, 교장이 해임 요청했을때 교육청에서 해임 받아주기만 했어도 이런일까지 갔을까요? 관리자들이 ...이 교사는 절대 안되겠다...해임 요청하면 받아줘라.

그리고 교사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교직원들은 몇년에 한번씩 꼭 검사하고, 복직하는 교사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대책인가요?
잠재적 위험 교사 분리법을 만들어야지

[요리좋아]

주먹구구
하나마나
비정규직 자리 하나 늘리기

휴직복직 반복하는 정신병자 교사 걸러내는 시스템 만들어야함

[....]

동료교사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했을때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교육청에 신고한다고 즉각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쉬쉬하고
일이 커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교사들 정신검사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실력없는 교사들도 너무 많아요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식의 '땜빵' 처방은 무용지물이에요

[..]

휴직복직 반복하는 정신병자 교사 걸러내는 시스템 만들어야함
22
교원평가도 필요해요
100점바라는것도 아니고
60점이하 해고
늙어 치매가 왔는지
자기과목 시간에 동영상틀고
수업안하고 교과서 3분에 1진도만 나가고 땡
수업안하는 교사 많아요

[ㅎㅎ]

교사는 교육감보다 해당 학교 교장이 제일 잘 알텐데 교육감 승인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 한명이 학교 전체를 어떻게 담당한다는건지....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경찰 추궁하는 걸까요? 차라리 교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나을 듯요.
답답하네요.

[ㅇㅇ]

민주당 표때문에 교사는 절대 안건들어요

자기 텃밭이라

[...]

공권력,행정 낭비
쓰잘떼기 없는 짓 하지말고
휴직복직 반복하는 정신병자 교사 걸러내는 시스템 만들어야함33333333
그 교사가 저런 정신상태로 교사복귀하게 된 학교시스템 문제임

[이번에]

다른 곳도 철밥통 다 깹시다. 살인해도 의사 계속할 수 있고 학교서 애를 죽여도 교사를 계속할 수 있는 나라라니.

[....]

그 교사가 계속 교사할까요? 의사는 몰라도...교사는 이번이 첨 아닌가요? 살인을 했으니 연금도 못받고 교사도 못합니다. 그게 맞지요.

[ㅋㅋ]

어떻게 해서든 세금 낭비할 머리만 쓰는 것 같아요.

그 장학사가 제대로 면담하고 즉각 격리
교장이 직권으로 교내출입금지 시켜야지

미국이 학내 폭력은 어떠한 형태든 즉시 격리하고 퇴학시키던데 좋은 건
좀 배우자....

[…]

뭐하는것 처럼 보여여하니
후딱 만들어야죠
민식이법때도 저러더니 … 개버릇이 어디가나요

[... ..]

보안관 아저씨들 다 있구요
이번 대전 사건과 교내 경찰이랑 무슨 관련있나요?

정신질환 교사 관리를
교육청에서 교장교감에게 미뤄서 일어난 일인데
방향이 이상하네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