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560.html
얼마전 한겨례 문재인 전대통령 인터뷰 내용 다시 끌올합니다
검-경 개혁을 위한 발판은 아시다시피 문정권때 착수해놓았고 그걸 발판으로 지금 공수처 국수본 검찰 따로 움직이게 된겁니다
덕분에 계엄사태와 현정권 수습에 검찰 독재 친위쿠데타 연장을 그나마 이쯤에서 막을수 있게 된점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정권 바뀌면 반드시 검찰 개혁 완수하고 언론개혁도 마찬가지 쓰레기들 다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 민주당 압박하고 힘 실어줘야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검찰 개혁의 본질, 그게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70년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긴다면,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와 있나 또는 경찰이 국민에게서 그만한 신뢰는 또 받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경찰로 옮겨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점차 줄여나가고 종래에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모두 다 경찰에 넘어가게 하는 이 과정은 몇 년간에 걸쳐서, 말하자면 착근시켜 가면서 이렇게 조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과제다, 우리 정부 동안에 이것까지는 해야겠다고 생각한 검찰 개혁은 이루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좁혔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국수본(국가수사본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검찰개혁은 이제 다음 정부가 이어가야 하는데,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역행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섰던 거죠. 그래서 그때 검찰개혁이 미진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당시를 온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행태, 그다음에 계엄까지 포함해서, 이걸 보면서 이제는 국민이 검찰의 완전한 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전적으로 전부 다 경찰로 넘기고 그 검찰은 기소청으로서만 존속해야 한다는, 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공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조속히 그런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