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뭔 방조죄?
사실상 우두머리아닌가요?
하지말고 구속해라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교사죄죠
뭔가 약하다 약해
선동이지 방조인가???
약한데..내란선동죄
무슨 방조?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방조가 아니고 교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147 |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어져야할 적폐법이죠 26 | ..... | 2025/02/13 | 1,546 |
| 1683146 |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이 안나가요 16 | 세입자입장 | 2025/02/13 | 3,247 |
| 1683145 | 남편이 너무 순하고 착해요 19 | ..... | 2025/02/13 | 4,375 |
| 1683144 | 식세기는 무조건 있는게 좋나요? 15 | 살짝 고민입.. | 2025/02/13 | 2,003 |
| 1683143 | 주식 챠트공부 유튜브 6 | 며칠 전에 | 2025/02/13 | 1,245 |
| 1683142 | 남양주 다산 살아보신 분 계세요? 7 | 살집 | 2025/02/13 | 1,758 |
| 1683141 | 시스템에어컨 네이버에서 구매하고 달아도 되나요? 4 | 지혜를 | 2025/02/13 | 493 |
| 1683140 | 고양이는 대소변 교육 필요 없나요? 35 | ........ | 2025/02/13 | 2,876 |
| 1683139 |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사는 건 진짜 쉬운일이 아닐 것 같다 10 | ㅇ | 2025/02/13 | 5,341 |
| 1683138 | 안성재 쉐프 브이로그 보는데 1 | … | 2025/02/13 | 1,906 |
| 1683137 | 아버지 첫 기일 1 | Go Go | 2025/02/13 | 1,257 |
| 1683136 | 미국 학교에는 경찰이 있나요? 5 | .. | 2025/02/13 | 964 |
| 1683135 | 이런 감정은 몰까요 2 | etttt | 2025/02/13 | 958 |
| 1683134 | "초등학교마다 1명씩 전담 경찰"…여야, '하.. 37 | .. | 2025/02/13 | 5,729 |
| 1683133 | 허은아,이준석 천하람 검찰에 고발 4 | … | 2025/02/13 | 1,520 |
| 1683132 | 세라젬,침대처럼 생긴거 척추협착증이나 허리아픈데 효과 있을까요?.. 5 | 모아 | 2025/02/13 | 1,296 |
| 1683131 | 박유하 교수라고 아시나요 4 | 마리아나 | 2025/02/13 | 1,833 |
| 1683130 | 집안에 법조인잇음 편할거같은.. 4 | 법.. | 2025/02/13 | 985 |
| 1683129 | 이재명을 죽이려했던 김진성 관련 이상한점 1 | 그것이알고싶.. | 2025/02/13 | 1,120 |
| 1683128 |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3 | 최욱최고 | 2025/02/13 | 503 |
| 1683127 | 남매간에 생일 챙기시나요? 13 | ㅇㅇ | 2025/02/13 | 1,761 |
| 1683126 | 생리기간 전후로 두통있는 분들 계신가요 26 | 두통 | 2025/02/13 | 1,643 |
| 1683125 | 일이 너무많아 퇴사.. 1 | 저는 | 2025/02/13 | 2,417 |
| 1683124 |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발언 무죄 확정 9 | ㅇㅇ | 2025/02/13 | 1,654 |
| 1683123 | Isfp 남자 진짜 특이하네요 8 | .... | 2025/02/13 |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