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 조회수 : 3,022
작성일 : 2025-02-12 20:14:32

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IP : 124.50.xxx.22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8:15 PM (211.216.xxx.57)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 2. 박수
    '25.2.12 8:15 PM (112.157.xxx.212)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 3. 겨우
    '25.2.12 8:17 PM (49.169.xxx.6)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 4. 국민이
    '25.2.12 8:17 PM (218.39.xxx.130)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 5. 뭐래
    '25.2.12 8:19 PM (115.86.xxx.7)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 6. ..........
    '25.2.12 8:19 PM (119.69.xxx.20)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 7. ㅇㅇ
    '25.2.12 8:22 PM (211.251.xxx.199)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 8. ..
    '25.2.12 8:23 PM (1.233.xxx.223)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 9. 교사범
    '25.2.12 8:23 PM (180.65.xxx.19)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 10. 뭐래
    '25.2.12 8:25 PM (59.17.xxx.179)

    뭔 방조죄?

    사실상 우두머리아닌가요?

  • 11. 검토만
    '25.2.12 8:26 PM (59.1.xxx.109)

    하지말고 구속해라

  • 12. 에라이
    '25.2.12 8:29 PM (124.55.xxx.20)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 13. 한심
    '25.2.12 8:31 PM (14.52.xxx.37)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 14. 방조오오??
    '25.2.12 8:32 PM (211.234.xxx.212)

    교사죄죠

  • 15. 010
    '25.2.12 8:34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뭔가 약하다 약해
    선동이지 방조인가???

  • 16. 방조죄?
    '25.2.12 8:35 PM (182.216.xxx.37)

    약한데..내란선동죄

  • 17. 선동이지
    '25.2.12 8:36 PM (59.6.xxx.211)

    무슨 방조?

  • 18. 무슨
    '25.2.12 8:40 PM (211.211.xxx.168)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 19. ㅂㅅㄷ
    '25.2.12 8:48 PM (211.212.xxx.251)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 20. ....
    '25.2.12 11:30 PM (72.38.xxx.250)

    방조가 아니고 교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031 퇴직한 남편과 지내기 참 힘드네요 91 00 2025/02/12 22,811
1683030 동태찌개가 싱거운데 뭘 넣으면 좋을까요? 17 ... 2025/02/12 2,069
1683029 대전초등생-휴대전화보다 못한 경찰 위치추적… 되레 수색 걸림돌 .. 1 맘이 답답 2025/02/12 1,844
1683028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5 결혼 2025/02/12 2,520
1683027 팥을 어떻게 씻는게 좋을까요 6 ㅁㅁ 2025/02/12 1,353
1683026 라떼에 적합한 캡슐 커피머신 추천부탁드려요 9 Dhdheh.. 2025/02/12 1,056
1683025 에어프라이어 없으면 고구마 어떻게 드시나요? 22 알려주세요... 2025/02/12 2,761
1683024 이영림 검사장이 윤 탄액심판 관련해서 한 말 14 꼬꼬모 2025/02/12 2,740
1683023 울산 타니베이호텔 추천해요 13 추천 2025/02/12 1,693
1683022 아웃백 양송이스프와 비슷한 시판제품 찾아요~~ 9 ㅇㅇ 2025/02/12 2,292
1683021 문형배 날조 기사 보수도 물지말랬는데 2 ㅇㅇㅇ 2025/02/12 1,270
1683020 아산병원 혈액검사 궁금한게 있는데요. 암발병과 상관성에 관해서 4 ........ 2025/02/12 1,687
1683019 종업식때 선생님이 공부할 아이라고 하시는거 34 오공 2025/02/12 4,090
1683018 쥴리와 쥐박이의 긴밀한 관계 3 고양이뉴스 2025/02/12 1,748
1683017 치과보험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1 2025/02/12 498
1683016 대전 아이 너무 안타까운건 17 ㅓㅏ 2025/02/12 6,898
1683015 제2부) 여사, 법사 그리고 찰리 오빠 -9시 응원합니다 .. 2025/02/12 846
1683014 경기도 임용 합격자 다시 발표했다던데 2 2025/02/12 3,038
1683013 이게 인과응보일까요? 13 Oo 2025/02/12 4,506
1683012 속초 숙소 추천해주세요(11명) 6 미미 2025/02/12 1,402
1683011 강아지 키우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9 d 2025/02/12 2,153
1683010 서울대 경제학과 가려고 삼수하겠다는데.... 20 삼수(수능).. 2025/02/12 4,769
1683009 "국민이 헌재 휩쓸 것"…전한길 '내란 선동'.. 1 ㅇㅇ 2025/02/12 1,952
1683008 키얼스틴 던스트도 많이 늙었네요. 17 인생무상 2025/02/12 3,584
1683007 아이 부검 결과 방어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 ㅇㅇ 2025/02/12 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