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 조회수 : 3,022
작성일 : 2025-02-12 20:14:32

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IP : 124.50.xxx.22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8:15 PM (211.216.xxx.57)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 2. 박수
    '25.2.12 8:15 PM (112.157.xxx.212)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 3. 겨우
    '25.2.12 8:17 PM (49.169.xxx.6)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 4. 국민이
    '25.2.12 8:17 PM (218.39.xxx.130)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 5. 뭐래
    '25.2.12 8:19 PM (115.86.xxx.7)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 6. ..........
    '25.2.12 8:19 PM (119.69.xxx.20)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 7. ㅇㅇ
    '25.2.12 8:22 PM (211.251.xxx.199)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 8. ..
    '25.2.12 8:23 PM (1.233.xxx.223)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 9. 교사범
    '25.2.12 8:23 PM (180.65.xxx.19)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 10. 뭐래
    '25.2.12 8:25 PM (59.17.xxx.179)

    뭔 방조죄?

    사실상 우두머리아닌가요?

  • 11. 검토만
    '25.2.12 8:26 PM (59.1.xxx.109)

    하지말고 구속해라

  • 12. 에라이
    '25.2.12 8:29 PM (124.55.xxx.20)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 13. 한심
    '25.2.12 8:31 PM (14.52.xxx.37)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 14. 방조오오??
    '25.2.12 8:32 PM (211.234.xxx.212)

    교사죄죠

  • 15. 010
    '25.2.12 8:34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뭔가 약하다 약해
    선동이지 방조인가???

  • 16. 방조죄?
    '25.2.12 8:35 PM (182.216.xxx.37)

    약한데..내란선동죄

  • 17. 선동이지
    '25.2.12 8:36 PM (59.6.xxx.211)

    무슨 방조?

  • 18. 무슨
    '25.2.12 8:40 PM (211.211.xxx.168)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 19. ㅂㅅㄷ
    '25.2.12 8:48 PM (211.212.xxx.251)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 20. ....
    '25.2.12 11:30 PM (72.38.xxx.250)

    방조가 아니고 교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176 이재명 테러 살인미수범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대법) 31 속보 2025/02/13 2,224
1683175 혀에 흑태가 생기는 원인 6 .. 2025/02/13 1,365
1683174 혹시 회전채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4 ㅁㄴㅁㅁ 2025/02/13 647
1683173 세상에 감자 하나 3천원 말이 되나요 33 ........ 2025/02/13 4,010
1683172 대치맘 패러디에 우아한척 말투 38 .. 2025/02/13 6,025
1683171 로보락 쓰시는 분들 질문있어요 (바닥 높이 있을때) 3 .. 2025/02/13 623
1683170 중대한결심 한다니 하야하면 12 .... 2025/02/13 2,924
1683169 아으...대학 수강신청까지 왜이리 힘든가요 26 ㅁㅁㅁ 2025/02/13 2,112
1683168 나는 솔로 피디가 이쯤이면 심한거에요 16 심하다 2025/02/13 3,795
1683167 최민수씨 둘째 아들 43 ..... 2025/02/13 14,138
1683166 서울시장의 거짓말 13 ㅇㅇㅇ 2025/02/13 1,821
1683165 전남대와 서울여대 어딜 보내야 할까요? 53 ... 2025/02/13 4,173
1683164 미국인삼(화기삼, 파닉스 진생) 드시는 분 계신가요? 1 미국인삼 2025/02/13 349
1683163 윤 대통령 측 “헌재가 법률 어겨” 항의 “탄핵심판 지금과 같.. 51 less 2025/02/13 5,590
1683162 윤내란은 어찌. 3 2025/02/13 727
1683161 자우림 김윤아 미국공연 잠정연기 5 CIA신고.. 2025/02/13 4,105
1683160 수지 대치맘 패러디와 옷 20 2025/02/13 4,837
1683159 중 1-2과학 중요한가요? 3 ㅡㅡ 2025/02/13 494
1683158 마녀스프 먹으니 속이 그냥 편안해서 날아갈 것 같네요. 5 해장 2025/02/13 1,874
1683157 대물림 당하는 상처..엄마를 미워할까봐 걱정돼요 4 ff 2025/02/13 1,083
1683156 미친 사람 대거 속출 예상 2 .. 2025/02/13 1,717
1683155 얼마전 쌍꺼풀 수술 대기 중이라 글쓴이에요 15 만족 2025/02/13 2,139
1683154 이혼할때 고려할점 8 ㅇㅇ 2025/02/13 1,741
1683153 50대 초반이면 실업급여 타는것보다 8 .. 2025/02/13 2,733
1683152 휴학하고 집에 자취짐 들이니 와따따ㅜㅜ 28 좋은 아침 2025/02/13 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