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하지말고 구속해라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교사죄죠
뭔가 약하다 약해
선동이지 방조인가???
약한데..내란선동죄
무슨 방조?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방조가 아니고 교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1677 | 90대 엄니 신규 핸드폰 개통해드려야하는데요 4 | 꼬맹이 | 2025/02/13 | 1,588 |
| 1671676 | 엠비씨 단독 못 보신 분 보세요 19 | ㅇㅇ | 2025/02/13 | 6,305 |
| 1671675 | 김명신이 차범근을 되게 싫어했나보네요, 15 | ........ | 2025/02/13 | 6,323 |
| 1671674 | 정형식 재판관님 15 | 박수 박수 .. | 2025/02/13 | 5,890 |
| 1671673 | Kbs사장은 어떻게되나요 1 | ㄱㄴ | 2025/02/13 | 1,421 |
| 1671672 | 신기하게 비빔밥을 먹으면 자주 체해요 21 | 저는 | 2025/02/13 | 3,715 |
| 1671671 | 너무 예쁜 영부인 6 | ... | 2025/02/13 | 7,383 |
| 1671670 | 이유없이 손 화끈거림 2 | ㅇㅇ | 2025/02/13 | 1,273 |
| 1671669 | 농협 인터넷뱅킹 되시나요? 4 | 농협 | 2025/02/13 | 1,389 |
| 1671668 | 사진 찍으면 한글로 번역되는 앱 좀 추천해주세요 5 | … | 2025/02/13 | 1,647 |
| 1671667 | 교사복직 방학때는 금지되어있나요? 3 | Umm | 2025/02/13 | 1,835 |
| 1671666 | MBC뉴스보도 보시나요?꼭 보세요 28 | 원글 | 2025/02/13 | 6,261 |
| 1671665 | 뉴스타파) 김건희 공천개입 5 | 생방 | 2025/02/13 | 2,631 |
| 1671664 | 공항버스 할인권 | ........ | 2025/02/13 | 805 |
| 1671663 | 계엄후 전국민 출국금지도 하려고 함 27 | ... | 2025/02/13 | 4,853 |
| 1671662 | 박구용인지 뭔지 이 사람 뭐에요 16 | 한심 | 2025/02/13 | 3,556 |
| 1671661 | 동료 아들결혼식에 꼭 안가도 되겠죠? 8 | 코아 | 2025/02/13 | 2,720 |
| 1671660 | 재택 일 하시는 분 생활이 어떠세요? 6 | ㄴㅇㄹㅇㄴㄹ.. | 2025/02/13 | 1,697 |
| 1671659 | 피겨 김채연 금메달 받았네요~ 7 | 나비 | 2025/02/13 | 2,638 |
| 1671658 | 저놈의 매트리스 선전..... 24 | ........ | 2025/02/13 | 5,337 |
| 1671657 | 티머니고 앱 사용해보신분 6 | ㄱㄴ | 2025/02/13 | 868 |
| 1671656 | 한식 그릇 추천 부탁드려요.(접대용) 10 | 부탁 | 2025/02/13 | 1,962 |
| 1671655 | 자식들 씩씩하게 키워낸 홀어머니들 계시죠? 4 | Q | 2025/02/13 | 1,953 |
| 1671654 | 저만의 꿀팁 >쿠션만 바르면 얼굴 찢어질것 같다면? 3 | 코코몽 | 2025/02/13 | 3,010 |
| 1671653 | 화가 나는데 당사자에게 말하는게 나을까요? 11 | .... | 2025/02/13 | 2,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