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뭔 방조죄?
사실상 우두머리아닌가요?
하지말고 구속해라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교사죄죠
뭔가 약하다 약해
선동이지 방조인가???
약한데..내란선동죄
무슨 방조?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방조가 아니고 교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995 | 마트 진열알바 힘들까요? 4 | .. | 2025/02/15 | 2,760 |
| 1683994 | 미국가서 보니 몽클... 53 | . | 2025/02/15 | 23,324 |
| 1683993 | 40년전쯤 일요일 아침 캔디 기억나요? 11 | 옛날생각 | 2025/02/15 | 2,124 |
| 1683992 | 배추를 샀는데 맛이 없어요 아이디어좀 12 | Viv | 2025/02/15 | 1,229 |
| 1683991 | 오늘 부산 집회 일정입니다 2 | 내란수괴파면.. | 2025/02/15 | 673 |
| 1683990 | 셋 중 어떤 패딩이 제일 손이 많이 갈까요 11 | 패딩 | 2025/02/15 | 2,701 |
| 1683989 | 오늘 롱패딩 입어도 될까요? 5 | .. | 2025/02/15 | 2,380 |
| 1683988 | 이동형 TV에 이재명 대표 출연하셨네요. 남천동 팀 있어요 15 | 잼나요 | 2025/02/15 | 1,654 |
| 1683987 | 네일 색 뭘로 할까요? 7 | ........ | 2025/02/15 | 1,034 |
| 1683986 | 프린터기 산다vs렌탈 6 | ^^ | 2025/02/15 | 1,091 |
| 1683985 | 눈 정화) 미스 소희 패션쇼 보고가세요 6 | 봄날처럼 | 2025/02/15 | 3,308 |
| 1683984 | 이해민 & 박태웅 & 강정수 | 차기 정부 과제 .. 2 | ../.. | 2025/02/15 | 879 |
| 1683983 | 군인의 가장 기본은 피아 식별입니다. 9 | 겨울 | 2025/02/15 | 3,053 |
| 1683982 | 삼성닷컴 앱이 없어졌나요? 5 | 페이 | 2025/02/15 | 1,312 |
| 1683981 | 안먹는 음식 9 | 기피 | 2025/02/15 | 2,652 |
| 1683980 | 설 연휴 보낸 이야기 4 | 모처럼 | 2025/02/15 | 2,220 |
| 1683979 | 고마운 거, 미안한 거 모르는 사람요. 3 | .. | 2025/02/15 | 2,644 |
| 1683978 | 마스크팩 추천 부탁 드려요 6 | 겨울 | 2025/02/15 | 1,643 |
| 1683977 | 부산은 이제 완전 노인과 바다네요. 35 | ㅎㅎ | 2025/02/15 | 15,756 |
| 1683976 | "내 돈 썼는데…" 경주여행 즐기던 '빠니보틀.. 39 | .. | 2025/02/15 | 20,164 |
| 1683975 | 자랑 한번만 할께요. 14 | ... | 2025/02/15 | 5,497 |
| 1683974 | 순자... 3 | ..... | 2025/02/15 | 3,380 |
| 1683973 | 40대후반~50초반분들 알바 모하세요 11 | 봄봄 | 2025/02/15 | 6,252 |
| 1683972 | 50대에게 추천 시니어 강사 7 | 50대 | 2025/02/15 | 3,156 |
| 1683971 | 나솔사계 순자 애아빠님 순자에게 양육비좀 더 주세요 10 | ... | 2025/02/15 | 4,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