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 조회수 : 3,020
작성일 : 2025-02-12 20:14:32

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IP : 124.50.xxx.22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8:15 PM (211.216.xxx.57)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 2. 박수
    '25.2.12 8:15 PM (112.157.xxx.212)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 3. 겨우
    '25.2.12 8:17 PM (49.169.xxx.6)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 4. 국민이
    '25.2.12 8:17 PM (218.39.xxx.130)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 5. 뭐래
    '25.2.12 8:19 PM (115.86.xxx.7)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 6. ..........
    '25.2.12 8:19 PM (119.69.xxx.20)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 7. ㅇㅇ
    '25.2.12 8:22 PM (211.251.xxx.199)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 8. ..
    '25.2.12 8:23 PM (1.233.xxx.223)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 9. 교사범
    '25.2.12 8:23 PM (180.65.xxx.19)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 10. 뭐래
    '25.2.12 8:25 PM (59.17.xxx.179)

    뭔 방조죄?

    사실상 우두머리아닌가요?

  • 11. 검토만
    '25.2.12 8:26 PM (59.1.xxx.109)

    하지말고 구속해라

  • 12. 에라이
    '25.2.12 8:29 PM (124.55.xxx.20)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 13. 한심
    '25.2.12 8:31 PM (14.52.xxx.37)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 14. 방조오오??
    '25.2.12 8:32 PM (211.234.xxx.212)

    교사죄죠

  • 15. 010
    '25.2.12 8:34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뭔가 약하다 약해
    선동이지 방조인가???

  • 16. 방조죄?
    '25.2.12 8:35 PM (182.216.xxx.37)

    약한데..내란선동죄

  • 17. 선동이지
    '25.2.12 8:36 PM (59.6.xxx.211)

    무슨 방조?

  • 18. 무슨
    '25.2.12 8:40 PM (211.211.xxx.168)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 19. ㅂㅅㄷ
    '25.2.12 8:48 PM (211.212.xxx.251)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 20. ....
    '25.2.12 11:30 PM (72.38.xxx.250)

    방조가 아니고 교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955 조태용만 계엄날 대통령한테 전화를 두번 받았대요. 10 oo 2025/02/15 2,186
1683954 근데 왜 몽클레르를 몽클레어라 7 근데 2025/02/15 2,796
1683953 전주사시는 분들 지금 눈이 쌓여 있을까요? 4 여행 2025/02/15 548
1683952 "어제 이재명이 밝히는 윤석렬의 결정적인실수 11 .... 2025/02/15 3,262
1683951 회진전에 담배 피우고 오나봐요 9 냄새 2025/02/15 2,439
1683950 이낙연, 신천지 관련 언급 유튜버에 패소 5 2025/02/15 1,005
1683949 김치프리미엄 15% 1 ........ 2025/02/15 1,125
1683948 베란다 타일 조언해주세요 2 수리 2025/02/15 495
1683947 냉장고, 온라인 구매하신분 어디서 사셨나요? 7 wlfans.. 2025/02/15 836
1683946 밀레식세기 살까하는데요 13 또 여쭤보.. 2025/02/15 1,261
1683945 여의도 뷔페 잘 아시는 분들 8 ㅇㅇㅇ 2025/02/15 1,343
1683944 타로 유튜버 세실?조혁당 내각제? 6 꼬미 2025/02/15 704
1683943 고양이 키우는데 커튼과 블라인드..ㅠㅠ 10 우우 2025/02/15 1,244
1683942 전한길의 궤설을 부수다 1 박규환 2025/02/15 1,210
1683941 요새 8000정도 은행에 넣으면 5 ..... 2025/02/15 3,484
1683940 파주 참존 교회일에 파르르 하는 기사 9 극단적 2025/02/15 1,381
1683939 노근리 사건 피해자 배·보상 및 국제적 인식 확대 위해 노력하는.. light7.. 2025/02/15 252
1683938 골드바 판매 중단됐나요.? 2 ... 2025/02/15 1,825
1683937 7000만원 싸게 팔아요"…서울 새 아파트도 '마피' .. 7 ... 2025/02/15 3,975
1683936 2월 15일 오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 유지니맘 2025/02/15 1,449
1683935 이민가면 죽을때는 19 ㅇㄹ호 2025/02/15 4,165
1683934 애도 없고 시댁도 없으면서 3 ㅇ ㅇ 2025/02/15 2,379
1683933 채칼을 하나 사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3 헬프미 2025/02/15 1,183
1683932 오세이돈도 큰 거 오네요 9 2025/02/15 4,103
1683931 힢가리는 모자달린 많이 넉넉한 패딩샀어요 10 ㄱㄱㄱ 2025/02/15 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