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858
작성일 : 2025-02-12 16:57:08

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IP : 211.246.xxx.1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2.12 4: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

  • 2. .....
    '25.2.12 4:58 PM (211.234.xxx.129)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 3. ㅇㅇ
    '25.2.12 5:00 PM (116.32.xxx.119)

    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 4. ..
    '25.2.12 5:07 PM (59.29.xxx.28) - 삭제된댓글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5. ...
    '25.2.12 5:07 PM (211.245.xxx.2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 6. ....
    '25.2.12 5:09 PM (59.29.xxx.28)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7. ..
    '25.2.12 5:12 PM (39.118.xxx.19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 8. 사실적시
    '25.2.12 5:20 PM (182.209.xxx.224)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

  • 9. ㅇㅇ
    '25.2.12 5:2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

  • 10. ㅡㅡㅡㅡ
    '25.2.12 5:3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

  • 11. ㅇㅇㅇ
    '25.2.12 5:31 PM (122.35.xxx.210)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

  • 12. ..
    '25.2.12 5:31 PM (211.215.xxx.14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 13. 안없어질듯요
    '25.2.12 5:33 PM (118.235.xxx.220)

    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 14. 형사
    '25.2.12 5:36 PM (140.248.xxx.2)

    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

  • 15. ㅇㅇㅋ
    '25.2.12 5:41 PM (162.210.xxx.2) - 삭제된댓글

    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

  • 16. ᆢ
    '25.2.12 6:07 PM (183.99.xxx.230) - 삭제된댓글

    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 17. 없어져야해요
    '25.2.12 7:03 PM (223.38.xxx.21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

  • 18. 정치인
    '25.2.12 7:20 PM (218.234.xxx.34)

    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 19. .....
    '25.2.12 9:09 PM (115.21.xxx.164)

    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035 함평의 황금박쥐상이 거의 10배 뛰었다고 ㅎㅎㅎ 9 ㅇㅇ 2025/02/12 3,361
1683034 화교특권폐지청원 부탁드립니다 9 서명 2025/02/12 832
1683033 대전초 아이 사건으로 초등학교 앞에만 가면… 8 무서워요… 2025/02/12 3,159
1683032 (펌)문형배 재판관님 행번방 루머 조작됐다는 증거 한 짤로 요약.. 10 어휴 2025/02/12 1,955
1683031 퇴직한 남편과 지내기 참 힘드네요 91 00 2025/02/12 22,811
1683030 동태찌개가 싱거운데 뭘 넣으면 좋을까요? 17 ... 2025/02/12 2,069
1683029 대전초등생-휴대전화보다 못한 경찰 위치추적… 되레 수색 걸림돌 .. 1 맘이 답답 2025/02/12 1,844
1683028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5 결혼 2025/02/12 2,520
1683027 팥을 어떻게 씻는게 좋을까요 6 ㅁㅁ 2025/02/12 1,354
1683026 라떼에 적합한 캡슐 커피머신 추천부탁드려요 9 Dhdheh.. 2025/02/12 1,056
1683025 에어프라이어 없으면 고구마 어떻게 드시나요? 22 알려주세요... 2025/02/12 2,761
1683024 이영림 검사장이 윤 탄액심판 관련해서 한 말 14 꼬꼬모 2025/02/12 2,740
1683023 울산 타니베이호텔 추천해요 13 추천 2025/02/12 1,694
1683022 아웃백 양송이스프와 비슷한 시판제품 찾아요~~ 9 ㅇㅇ 2025/02/12 2,292
1683021 문형배 날조 기사 보수도 물지말랬는데 2 ㅇㅇㅇ 2025/02/12 1,270
1683020 아산병원 혈액검사 궁금한게 있는데요. 암발병과 상관성에 관해서 4 ........ 2025/02/12 1,687
1683019 종업식때 선생님이 공부할 아이라고 하시는거 34 오공 2025/02/12 4,090
1683018 쥴리와 쥐박이의 긴밀한 관계 3 고양이뉴스 2025/02/12 1,748
1683017 치과보험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1 음 2025/02/12 498
1683016 대전 아이 너무 안타까운건 17 ㅓㅏ 2025/02/12 6,898
1683015 제2부) 여사, 법사 그리고 찰리 오빠 -9시 응원합니다 .. 2025/02/12 846
1683014 경기도 임용 합격자 다시 발표했다던데 2 음 2025/02/12 3,038
1683013 이게 인과응보일까요? 13 Oo 2025/02/12 4,506
1683012 속초 숙소 추천해주세요(11명) 6 미미 2025/02/12 1,402
1683011 강아지 키우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9 d 2025/02/12 2,153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