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
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
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
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
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
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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