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

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아뇨]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

[.....]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ㅇㅇ]

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

[ㅇㅇ]

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

[ㅡㅡㅡㅡ]

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

[ㅇㅇㅇ]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안없어질듯요]

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형사]

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

[ㅇㅇㅋ]

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

[ᆢ]

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없어져야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

[정치인]

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

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