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782
작성일 : 2025-02-12 16:57:08
IP : 211.246.xxx.1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25.2.12 4:57 PM (1.239.xxx.246)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2. .....
'25.2.12 4:58 PM (211.234.xxx.129)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3. ㅇㅇ
'25.2.12 5:00 PM (116.32.xxx.119)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4. ..
'25.2.12 5:07 PM (59.29.xxx.28) - 삭제된댓글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5. ...
'25.2.12 5:07 PM (211.245.xxx.22)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6. ....
'25.2.12 5:09 PM (59.29.xxx.28)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7. ..
'25.2.12 5:12 PM (39.118.xxx.199)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8. 사실적시
'25.2.12 5:20 PM (182.209.xxx.224)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9. ㅇㅇ
'25.2.12 5:2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10. ㅡㅡㅡㅡ
'25.2.12 5:30 PM (61.98.xxx.233)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11. ㅇㅇㅇ
'25.2.12 5:31 PM (122.35.xxx.210)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12. ..
'25.2.12 5:31 PM (211.215.xxx.14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13. 안없어질듯요
'25.2.12 5:33 PM (118.235.xxx.220)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14. 형사
'25.2.12 5:36 PM (140.248.xxx.2)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15. ㅇㅇㅋ
'25.2.12 5:41 PM (162.210.xxx.2) - 삭제된댓글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16. ᆢ
'25.2.12 6:07 PM (183.99.xxx.230)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17. 없어져야해요
'25.2.12 7:03 PM (223.38.xxx.216)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18. 정치인
'25.2.12 7:20 PM (218.234.xxx.34)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19. .....
'25.2.12 9:09 PM (115.21.xxx.164)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4946 | 키얼스틴 던스트도 많이 늙었네요. 17 | 인생무상 | 2025/02/12 | 3,525 |
| 1684945 | 아이 부검 결과 방어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 | ㅇㅇ | 2025/02/12 | 4,368 |
| 1684944 | 친구 생일 1 | ㅇ | 2025/02/12 | 525 |
| 1684943 | 운동회, 계주 잘하려면 1 | 한겨울에 운.. | 2025/02/12 | 430 |
| 1684942 | (죄송) 추합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35 | .. | 2025/02/12 | 1,976 |
| 1684941 | 최강욱전의원 전직 개그맨? 7 | 계엄 | 2025/02/12 | 2,445 |
| 1684940 | 고2 국어점수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 ... | 2025/02/12 | 727 |
| 1684939 | 달 보이나요? 5 | 지금 | 2025/02/12 | 1,004 |
| 1684938 | 노래 좀 찾아주세요 5 | 언젠가는 | 2025/02/12 | 359 |
| 1684937 | 이번주 토요일 떡볶이와 작두콩차 38 | 유지니맘 | 2025/02/12 | 2,660 |
| 1684936 | 여성 전용아파트가 있음 좋겠어요 29 | ㅁㅁ | 2025/02/12 | 4,920 |
| 1684935 | 보름인데 그냥 반찬해서 먹었거든요 11 | ... | 2025/02/12 | 2,587 |
| 1684934 | [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19 | ... | 2025/02/12 | 2,967 |
| 1684933 | 갤럭시탭 쓰시는 분들 3 | .. | 2025/02/12 | 865 |
| 1684932 | 헬리코박터균 치료제 12시간 간격으로 꼭 복용해야하나요? 1 | Www | 2025/02/12 | 630 |
| 1684931 | 갱년기 여성 탈모 대처 22 | .. | 2025/02/12 | 4,353 |
| 1684930 | 한우에 눈을 떴어요. 8 | 하으 | 2025/02/12 | 2,968 |
| 1684929 | 친척에게 과일 좀 보내야하는데 뭐받으시면 좋은가요? 25 | 구구 | 2025/02/12 | 3,247 |
| 1684928 | 원래 a형간염 예방접종 후 아픈가요? 2 | 가갸겨 | 2025/02/12 | 411 |
| 1684927 | 주차가 어려운 구축들요 12 | 이사할곳 보.. | 2025/02/12 | 2,691 |
| 1684926 |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10 | ㅇ.ㅇ | 2025/02/12 | 1,086 |
| 1684925 | 40중후반 링귀걸이 크기 1 | .. | 2025/02/12 | 1,130 |
| 1684924 | 너무 신나요 !! 6 | 와.. | 2025/02/12 | 3,166 |
| 1684923 | 생선 커리 파는 곳 있나요? 3 | ... | 2025/02/12 | 575 |
| 1684922 | 사랑에 빠지면 이뻐지나요 8 | ㅡㅡ | 2025/02/12 | 2,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