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770
작성일 : 2025-02-12 16:57:08

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IP : 211.246.xxx.1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2.12 4:57 PM (1.239.xxx.246)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

  • 2. .....
    '25.2.12 4:58 PM (211.234.xxx.129)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 3. ㅇㅇ
    '25.2.12 5:00 PM (116.32.xxx.119)

    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 4. ..
    '25.2.12 5:07 PM (59.29.xxx.28) - 삭제된댓글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5. ...
    '25.2.12 5:07 PM (211.245.xxx.2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 6. ....
    '25.2.12 5:09 PM (59.29.xxx.28)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7. ..
    '25.2.12 5:12 PM (39.118.xxx.19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 8. 사실적시
    '25.2.12 5:20 PM (182.209.xxx.224)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

  • 9. ㅇㅇ
    '25.2.12 5:2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

  • 10. ㅡㅡㅡㅡ
    '25.2.12 5:30 PM (61.98.xxx.233)

    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

  • 11. ㅇㅇㅇ
    '25.2.12 5:31 PM (122.35.xxx.210)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

  • 12. ..
    '25.2.12 5:31 PM (211.215.xxx.14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 13. 안없어질듯요
    '25.2.12 5:33 PM (118.235.xxx.220)

    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 14. 형사
    '25.2.12 5:36 PM (140.248.xxx.2)

    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

  • 15. ㅇㅇㅋ
    '25.2.12 5:41 PM (162.210.xxx.2) - 삭제된댓글

    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

  • 16. ᆢ
    '25.2.12 6:07 PM (183.99.xxx.230)

    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 17. 없어져야해요
    '25.2.12 7:03 PM (223.38.xxx.21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

  • 18. 정치인
    '25.2.12 7:20 PM (218.234.xxx.34)

    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 19. .....
    '25.2.12 9:09 PM (115.21.xxx.164)

    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684 노상원③ 전 국민 출국금지도 검토‥"3선 개헌".. 7 00000 2025/02/14 1,623
1685683 삼전은 어디까지 오를까요? 주식 6 .... 2025/02/14 2,716
1685682 마호가니 색깔 밍크에 입을 바지 7 ㅇㅇ 2025/02/14 709
1685681 일반종합병원인데 기프티콘 7 ........ 2025/02/14 459
1685680 쌀20키로 페트병에 담으면 몇 병 나올까요? 5 ... 2025/02/14 1,378
1685679 어떤 지식채널 많이 들으시는지...추천해주세요 8 지식 2025/02/14 814
1685678 전국민 출국금지하면 예약된 항공권 환불? 25 ㅇㅇ 2025/02/14 3,462
1685677 아보카도 맛있는거? 어디서사나요? 8 자신있게 2025/02/14 870
1685676 잠원동에 어려운수선 잘하는집 있을까요? 3 ㅇㅇ 2025/02/14 484
1685675 된장 담그기 하고싶은데 지금도 안늦었나요? 5 지혜 2025/02/14 637
1685674 영어교육 종사자님들 조언구합니다 - 리딩 5 영어 2025/02/14 805
1685673 후리스 옷감에 나일론 주머니가 눌려서 접착된 것이 떨어졌는데 수.. 2 등산복 2025/02/14 349
1685672 건물청소원으로 오인받는 나 11 ... 2025/02/14 4,984
1685671 콧물 줄줄일 때~ 4 감기뚝! 2025/02/14 412
1685670 변액연금보험 - 펀드변경 2 ㅡㅡ 2025/02/14 407
1685669 남자대학 졸업생 선물추천 부탁 10 고민고민 2025/02/14 556
1685668 나솔사계 옥순경수 보니 경수 너무 괜찮네요 12 ㅇㅇ 2025/02/14 3,253
1685667 젓갈을 참 좋아했었는데 7 변화 2025/02/14 1,685
1685666 김경수가 저리 사과하라 어쩌라 난리를 피우는 이유는 뻔하죠 36 ㅇㅇ 2025/02/14 3,004
1685665 노영희 변호사 돌싱인가봐요 7 dd 2025/02/14 4,197
1685664 토지거래 해제구역 1억배액배상 계약해지 .. 2025/02/14 454
1685663 서천 빌라서 부패한 2살 여아 사체 발견…부모 긴급체포 9 ㅇㅇ 2025/02/14 3,191
1685662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6개월간 80일 넘게 조퇴·병가 반복.. 11 놀랄노 2025/02/14 3,995
1685661 잡담) 어젯밤에 12 새가슴 2025/02/14 1,540
1685660 트레이더스를 간만에 가서 이제야 알았는데 17 ㅇㅇ 2025/02/14 4,85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