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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급발진 불인정(종합)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25-02-12 12:54:46

https://naver.me/5Jp2OcEZ

 

법원, '제동장치 결함 없다' 국과수 감정 인정…"반성 없어 무거운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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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도도 안하고 사과도 안하고... 

그저 급발진 주장만.. 에효...

IP : 222.239.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12 12:55 PM (222.239.xxx.13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07841

  • 2. ㅇㅇ
    '25.2.12 12:56 P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

    지 안죽을라고 핸들을 인도로

  • 3. ㅇㅇ
    '25.2.12 1:04 PM (61.101.xxx.136)

    그놈의 급발진 타령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블리 자주 보면서 급발진에 대한 공포가 컸는데
    대부분 페달 오인 사고라는거 알고난다음부터는 운전할때 급발진 두려움이 사라졌네요
    한블리도 국과수 검사결과 항상 못받아들이면서 급발진 공포를 조장할게 아니라
    차가 안 멈추면 "브레이크를 밟아라"는 국과수 관계자의 말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휴...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 4. 죽은사람만 억울
    '25.2.12 1:08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죄를 짓고 반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억울하다고 하지 ..

    잘못을 모르니
    전과가 점점 늘어날수밖에

  • 5.
    '25.2.12 1:17 PM (116.33.xxx.224)

    반성도 안하고 합의도 안한다라.............
    금수도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수가 있는지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 6. 뭐야
    '25.2.12 4:47 PM (211.58.xxx.12)

    9명이나 죽었는데 겨우 7년.
    법이 참 그지같네.20년은 들어가있어야 하는데...

  • 7. ..
    '25.2.12 4:50 PM (218.234.xxx.244)

    다 떠나서 본인 때문에 사람이 9명이나 죽었는데..
    더 엄벌은 안되나요 ㅠㅠ

  • 8. ,,,,,
    '25.2.12 6:43 PM (110.13.xxx.200)

    세상에... 9명이나 죽었는데 7년이라니요.. 정말 우리나라... 참담하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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