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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 재해 사망 미성년.심신미약자 관련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조회수 : 408
작성일 : 2025-02-12 10:14:3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B916FD3F0154A6E064B49691...

<청원 본문 내용>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회적 재난... 그리고 이번에 무안 공항 에서 일어난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되어.. 만 15세 미만의 희생자,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상법이 정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원인은 보험사기 관련되어 만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정해졌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법으로 인하여 불의의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우리 아이들은... 생명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법 제 732조에 대해서 국가적..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재난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청원부탁드립니다.

비회원으로 인증 후 동의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IP : 58.29.xx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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