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

[ㅇ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0536?sid=102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 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 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보험료도 올리고 연금 수령액도 깎는 방향으로 조속히 연금개혁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연금 삭감 언급은 연금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최근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험료 인상(9%→ 13 %)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 모두 소폭 올리자는 입장이다.  21 대 국회에서 현행 소득대체율  40 %( 2028 년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를, 더불어민주당은  45 %를 주장하다  44 %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여야는 현재 연금개혁 논의 주체를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할지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모수개혁)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합의하고 구조개혁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새롭게 연금 삭감을 꺼내들었다. 정부의 최고 수장인 최 권한대행이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외면한 처사이기도 하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0.4 %( 2020 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회원국 평균( 14.2 %)의 3배 가까이 되면서 가장 높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되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연금 삭감 효과를 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자동조정장치’를 염두에 두고 연금 삭감을 거론한 것이라면, 정부 스스로 이 제도가 ‘연금 깎기용’이라고 시인한 꼴이 됐다.

 

[ㅠ]

뭐래 그럼 누가 국민연금을 들까요? 이사람도 제정신아닌듯

[....]

최상목 탄핵이나 당하길

[탄핵인용기원)영통]

기재부 출신이라 믿음이 안 감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기재부라서

기재부 저것들이 문통 때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윤 당선되자마자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지원을 하던 것들

[203]

경제망친 주범 내란수괴쫄짜가 지금 뭐래????

[그건]

지금 완전 돈덜내고 연금은 가장 많이 받는 7080에게 돈더내라하시오

[초고령화 사회]

이미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임

노인인구가 1000만 돌파함
전체인구의 20% 이상임

노인층은
2040년엔 전체인구의 40%
2050년엔 전체인구의 50% 차지할 전망임

백세 장수시대에 노인한명이 수십년간 연금 타감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은 감소함

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함

[크게]

대대행의 기사를 크게 내주는 언론이 더 나빠...

[ㅇㅇ]

미쳤니?
젏은애들 살기 힘든데 지금 노인들 뒷처리 하라고 대놓고 말하네 ㅋㅋㅋ
누가 해? 니 애들이나 시켜

[..]

윤가 뻘짓에 해외신용도 떨어져
치솟는 환율 방어한다고 갖다 쓴 국민연금 내놔라~
무슨 경제부총리는 아무나 하는가 보네요
하~~

[이미]

받는 연령도 5년미뤘고 추가로 더 미룰생각이잖아요
뭘양보해요 우린 70까지 일해야하게 생겼는데

[근데]

왜 이래야 하는거죠?

맘대로 함부로 잘못 쓰고
잘못 운용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누구는 자기돈처럼 눈먼돈처럼 막 뿌리는데
그 뒷감당을 국민이 그것도 노인들이 하라구요?


? ? ?

[그러네요]

투자아무렇게나 하고 정부잘못 돌려막하는데 갖다쓴 넘들이 메꿔야죠

[??]

누가 국민연금 운용을 잘못했나요?
연기금 투자수익률 놀랄만큼 압도적인 거 모르세요?
아, 얼마전에 달러 환율 낮추는데 연기금 쓴 거 말하는 건가요?

그거 그렇게 환헷지 안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있으면
말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당장 그 때보다 지금 환율이 내렸기 때문에
연기금은 환손실은 커녕 환차익을 봤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진정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도약을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거라는 예측이고
그렇게 되면 연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은 환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연기금은 운용 못하기는 커녕 운용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연기금 고갈은 운용과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ㅇㅇ]

저기 위에 보이죠?
2050년에 노인인구 비율 50프로인거?
이 말은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 부양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소득의 겨우 13프로 납입하면서
어떻게 소득대체율 45프로를 맞추겠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되는 걸 가지고 민주당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71273&page=1&searchType=sear...

[...]

국민연금 그냥 없애고 여태 낸거 이자 쳐서 돌려줘

[ㅇㅇ]

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개악이 개혁으로 둔갑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05592?sid=100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받는 돈을 지금처럼 월급의 40%(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고, 내는 돈은 현재의 9%(보험료율)에서 15%로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연금개악안이 개혁안으로 둔갑되어 통과된다면 우리 손자, 손녀 세대는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보험료율 15프로 올려도
소득대체율 40프로 맞추기 어렵다는 거 보이십니까?

[ㅇㅇ]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재정 너무 나빠…‘더 받는’ 개혁은 안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604

국민연금 개혁은 시간 싸움이다. 매일 885억원의 적자가 쌓인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서다. 젊은 인구가 많을 때는 감당 가능했지만 당장 5년 뒤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연금 지급액)이 많아진다. 이때부터 쌓인 기금을 써야 한다. 이대로면 1185조원(지난해 11월 기준)에 달하던 기금은 2056년 0이 된다. 이후 연금 보험료를 28%로 인상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

이대로면 2056년 기금은 0원이 됩니다

노인인구가 인구 50프로의 사회에서는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해요

상식적으로 그 1대1 상황에서
젊은이 1명이 노인 소득대체율 45프로 맞춰주려면
젊은이는 연금 보험료 얼마를 내야 가능할까요?

뻔히 눈에 보이는 숫자 가지고 장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말해야 돼요
많이 받고 싶다면 나부터 많이 내야한다고
소득대체율 45프로 이상 채워 받고 싶으면
적어도 나부터 보험료 소득의 20-30프로 이상 내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은 챙겨야 해요.

근데 표 떨어질까봐 저딴 소리 절대 안하죠
그러니 개혁은 커녕 개악만 하고 있는 겁니다.

[..]

기존에 가입한 국민들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강제성은 버리라고
국민연금 해제해라
국민의 목을 졸라서 피같은 돈을
주인의 허락없이 지들 맘대로 쓰고
고갈이 언제될지 모르는데
각자 예금하는게 훨씬 낫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부터 멈춥시다
그사람들은 정말 얼마 내지도 않았어요
낸거의 열배는 더받았을겁니다 완전 공짜돈이죠 80대들...다 없애고 기초연금 50만원 모두에게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낸사람들 돈 다 돌려주고 다시 기획해보기를

[ㅇㅇ]

다시 말하지만
노인인구가 50프로 차지하는 사회가 곧 도래하는 데
달랑 소득의 13프로 내면서
소득대체율 45프로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사기치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냐구요?
그러니 젊은 애들이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맞는 소리예요

[....]

이 분이 대행의 의미를 모르시는듯 하네요.
정작 해얄건 안하고
뭐 이런 거대담론을 꺼내는건지.

[,,]

고령화 사회인데 깎는 것도 팔요하지 않나요

[..]

낸거 돌려받고 연금 안받고 싶어요.
50대 이하 국민연금 내는 대다수는 같은 생각일듯

[그러네요]

이 분이 대행의 의미를 모르시는듯 하네요.
정작 해얄건 안하고
뭐 이런 거대담론을 꺼내는건지.2222
기재부 모피아들 신났나봐요

[. .]

지금 받는 분들이 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본인이 낸 돈 다 받고도 남있을텐데요. 젊은 사람들만 희생하라하는거 너무합니다.

[. .]

저 위 댓글처럼 80대이상 다 주지말고 기초연금으로 통합해야

[노인층 50%]

시대가 곧 도래함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함

달랑 소득의 13프로 내면서
소득 대체율 45프로로 받을수 있다고 말하는건 사기치는 겁니다2222222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은 감소함
백세 장수시대에 노인층은 급증함

연금법 개정은 피할 수가 없음

[아님]

아님 기존대로 65세부터 받아가고
민주당 원하는 대로 13프로 내고 45프로 받아가게 개혁하던가요.

2056년은 커녕
2040년대 후반에 바로 연금 고갈 된다는 거에 500원 걸겠습니다.
저거 받쳐줄 젊은 애들이 없는데 어쩔 거에요?

[아니]

왜 아직 받지도 못한 사람들만 쥐어짜냐구요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뱉어내게 해야죠 그들은 무슨 건드리면 안되는 역린인가요?

[..]

국민연금 심각하네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줄어 드니
사회적 합의는 필요한 듯

[...]

기존 중장년층이 아닌 청년 세대에게 유리하게(덜 불리하게?) 바꾸자는 건데 더쿠는 자기들에게 뭐가 유리한지 모르는 건가요?
아님 더쿠 연령대가 높은 건가요?

[박근혜탓]

기존 20년 내야 받을 수 있는 걸 10년으로 줄임
게다가 공무원 사립포함 국민연금 10년이어도 받을 수 있게 해서 고갈 원인 제공.

결국 이 모든 게 국힘탓.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는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해 10년만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됐다. A씨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5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6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부터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개혁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는데, 이번 조치는 당시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3501

[에라이]

우리나라 안 사는 분이세요?
근혜가 연금 개혁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욕을 쳐먹었는데
근혜 탓을 합니까?
약 판다고 또 믿어줄 줄 아나?

공무원들 연금 많이 받던 거
근혜 기점으로 신입 공무원들은 받는 연금 대폭 감소했어요
좀 알아보고 선동하세요.

그 높은 지지율에도 욕 처먹을까봐
연금 털끝하나 안 건드리고 그냥 조용히 지나간 정권에 비하면
백만 배 나은 거죠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뱉어내게 해야된다는데
저도 그 말에 백번 찬성합니다.

근데 욕 처먹을까봐 연금 개혁엔 손 하나 안 대고
지금 있는 것도 아주 쬐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사기치는 당이
퍽이나 잘 그러겠네요

국힘이 그거 현실성 없다고
연금 더 많이 내고 받는 거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반대하면
국민들 민생 걱정 외면하는 걸로 선동하는 당이?
지금도 여기 일부 댓글들이 그 증거 아닌가요?

[..]

지는 대행권한 받자마자 마이바흐 달라고 해서
그거 타고 다니며 대통령 놀이에 푹 빠졌네요.
영혼없는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빨리 끌어내리길 바랍니다.
그네 탄핵될때 같이 보내 버렸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