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의 페북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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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 왜 선진국은 하지 않을까?>
현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문제를 보완할 때 시너지가 있지, 대체하려다 포퓰리즘에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이재명대표는 포퓰리즘 선동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소환하면서도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이익 대변(Delegate) 못지 않게 국가이익 대변(Trustee)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일부 유권자에 의해 소환 당하는 게 가능하다면 의원은 지역 이익을 위해 국가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민소환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도입되면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측에서 4년 내내 당선자를 소환하겠다고 발목잡아 교착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의원들은 일산분란하게 이를 지지하겠답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제안하기에 앞서 당내 치열한 토론이라도 해봤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실천을 당내 도입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리콜과 해임,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독주와 이를 지지하는 홍위병만 있는 정당에서 국회의원소환을 하겠다니 끔찍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공천도 독주, 소환도 독주,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있기는 합니까?
국회의원 소환제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망하게 했던 도편제 추방과 유사합니다. 오죽하면 국힘의 합리적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1호 소환하겠다고 선언했겠습니까?
지난 포스팅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포기를 환영하면서 민주적 경쟁과 통합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라 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의 실패에선 이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포스팅 댓글에 온갖 해석이 난무했는데 나는 평생 (내 입장이 아니라) 국민 다수여론을 잘 대변하면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국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가 정치권에 발 담그지 않고도 국민뜻을 받드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