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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회의원 소환제, 왜 선진국은 하지 않을까

함께 읽고 생각 조회수 : 1,298
작성일 : 2025-02-11 18:35:25

조기숙 교수의 페북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https://www.facebook.com/share/1VRwqkKXdb/?mibextid=oFDknk

 

<국회의원 소환, 왜 선진국은 하지 않을까?>

 

현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문제를 보완할 때 시너지가 있지, 대체하려다 포퓰리즘에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이재명대표는 포퓰리즘 선동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소환하면서도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이익 대변(Delegate) 못지 않게 국가이익 대변(Trustee)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일부 유권자에 의해 소환 당하는 게 가능하다면 의원은 지역 이익을 위해 국가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민소환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도입되면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측에서 4년 내내 당선자를 소환하겠다고 발목잡아 교착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의원들은 일산분란하게 이를 지지하겠답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제안하기에 앞서 당내 치열한 토론이라도 해봤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실천을 당내 도입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리콜과 해임,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독주와 이를 지지하는 홍위병만 있는 정당에서 국회의원소환을 하겠다니 끔찍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공천도 독주, 소환도 독주,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있기는 합니까?

 

국회의원 소환제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망하게 했던 도편제 추방과 유사합니다. 오죽하면 국힘의 합리적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1호 소환하겠다고 선언했겠습니까?

 

지난 포스팅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포기를 환영하면서 민주적 경쟁과 통합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라 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의 실패에선 이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포스팅 댓글에 온갖 해석이 난무했는데 나는 평생 (내 입장이 아니라) 국민 다수여론을 잘 대변하면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국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가 정치권에 발 담그지 않고도 국민뜻을 받드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라 생각합니다.

 

IP : 218.234.xxx.3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1 6:38 PM (106.101.xxx.89)

    왜냐면
    선진국엔
    국힘같은 인간들이 없어서죠..
    게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국힘이 선진국에서 저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쟈나요

  • 2. ...
    '25.2.11 6:41 PM (223.38.xxx.1)

    내로남불 정책이죠.
    장관, 각 단체장 탄핵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하고...
    이긴 자들의 정치활동을 왜그리 발목을 잡고 싶어하는지.
    넘 시끄러워요.

  • 3. ...
    '25.2.11 6:42 PM (59.12.xxx.29)

    국회의원은 성역인가
    잘못하면 소환하는거지 뭔 ㅉㅉ

  • 4. 그니까
    '25.2.11 6:43 PM (115.139.xxx.139)

    이기면 내란옹호해도 돼요??

  • 5. . .
    '25.2.11 6:57 PM (118.218.xxx.182)

    윤석열 같은 자가 계엄을 해서 후진국 되어버렸는데요?
    국민소환제 찬성입니다.
    당선됐으면 일을 해야지.국회가서 자빠져자고 출석도 안하고
    구치소 면회만 잘 다니데요.

  • 6. 조기숙글 공감요
    '25.2.11 7:00 PM (223.38.xxx.8)

    전 노무현 홍보수석
    전 이화여대 교수네요

    조기숙의 페북글에 공감합니다

  • 7. 조기숙 페북글
    '25.2.11 7:06 PM (223.38.xxx.63)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즘 선동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링크된 조기숙 페북글에 나와있네요

  • 8. ㅎㅎ ㅎ
    '25.2.11 7:12 PM (218.159.xxx.6)

    본인이 1호가 되고싶은 모양이네요

  • 9. ㅇㅇ
    '25.2.11 7:20 PM (223.38.xxx.142)

    지금까지 29명 줄줄이 탄핵시켜서 국정 마비시키던 거
    그대로 국회의원으로 대상 옮기는 건가요?

    이미 그 29명 중에서 4명이 탄핵 기각 결정 나왔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기각되서 나올지가 관전포인트인데
    (윤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이걸 국회의원에까지 한다고요?
    마음껏 해보세요.
    격하게 응원할께요.

  • 10. zz
    '25.2.11 7:21 PM (222.118.xxx.116)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수준이 높나보죠.
    하지만 판사 탄핵은 종종 한다네요.

  • 11.
    '25.2.11 7:21 PM (220.78.xxx.153)

    온갖 의전에 각종 특혜 억대 연봉까지 받으면서 국회 출석도 제대로 안하고 직무유기하는 국힘 것들 보니 소환제 해야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세요.

  • 12. ..
    '25.2.11 7:28 PM (117.111.xxx.172) - 삭제된댓글

    서로 상대 당 국회의원 소환하다가 임기 끝날걸요.징글징글.

  • 13. 이상한
    '25.2.11 7:34 PM (122.32.xxx.88)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기 멋대로 해도 한번 뽑았으니 끝인가요?

  • 14.
    '25.2.11 8:30 PM (121.150.xxx.137)

    조기숙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으로 일하긴 했으나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 비난만 하고
    윤석열 지지하고 김건희 논문표절도 옹호했죠.
    어제 이대표 연설 이후 이런 글 쓰는 것도
    이재명 헐뜯기 위함이겠죠.
    조선제일 탐관오리 조병갑 증손녀 답다.

  • 15. ..
    '25.2.11 9:23 PM (222.234.xxx.210)

    국힘은 태극기부대에, 민주당은 개딸에 휘둘리는데
    국민소환제로 서로 소환하다가 시간 보내는건 아니니지 걱정됩니다. 국민소환제는 건강한 정치에서나 가능하죠.
    민주당은 그동안 수백억 국고 지원 받으면서 뭘했는지 현실성 없는 정책 공약 남발하네요. 한마디로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지지율 더 깍아먹을듯.

  • 16. 조기숙이
    '25.2.11 9:23 PM (211.206.xxx.191)

    반대하니 하는게 국민에게 이득.

  • 17. ㅇㅇ
    '25.2.11 10:52 PM (116.121.xxx.208)

    미국은 검사가 선출제라 여론눈치 엄청봅니다.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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