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신이상 주장하면 심신 미약인데 엄벌이 될까요?
법이 문제에요. 처벌을 못하면 치료 감호라도 무기한 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하는데
지금 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너무 어렵게 제도가 되어 있고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일반공무원들과도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망상 심해서 동료 교사가 자기 가방 뒤졌다 우기고 사사건건 신고하고 학교 구성원들 피를 말려도 너무 정신병 심해서 병원 다녀도 법적으로 해임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거 학교장이 어찌할 수 없고요
교육부와 국회가 빨리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길어야 십년형 받을까 싶네요
초범이고 심신미약이라고요
아래 조카 죽인 고모는 징역 15년 나왔대요
조현병 환자...
저 학교다닐때도 정신병 있어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하게 말하던
교사 있었는데도 - 같은 교사들끼리도 피해다닐정도로-
안짤리고 다니다가 정년퇴임까지 했다던데.
철밥통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759 | 경동시장 갈까 말까요? 7 | 부르릉 | 2025/02/12 | 1,845 |
| 1685758 | 우리나라는 자살도 많지만 미친사람도 많아요 6 | .. | 2025/02/12 | 1,812 |
| 1685757 | 갤럭시탭은 왜 사이즈 통일을 안하나요?? 6 | 음 | 2025/02/12 | 724 |
| 1685756 | 어제 PD수첩 - 명태균게이트 2 6 | … | 2025/02/12 | 1,875 |
| 1685755 | 눈오는날 출근 안하니 너무 좋아요.. 13 | 눈오네요 | 2025/02/12 | 3,134 |
| 1685754 | 마지막 곽종근 사령관 탄원서 27 | 대한민국 | 2025/02/12 | 2,206 |
| 1685753 | 별 재산 없어도 10 | 질문있어요 | 2025/02/12 | 3,718 |
| 1685752 | 미용자격증 넘 유용해요 해보세요 26 | .. | 2025/02/12 | 6,859 |
| 1685751 | 힘드네요 ㅠ 5 | 하얀 | 2025/02/12 | 1,743 |
| 1685750 | 안전자산 '금' 사재기에 결국 골드바 판매 중단 5 | ..... | 2025/02/12 | 2,980 |
| 1685749 | 아버지가 구순염이라고 합니다. 4 | oo | 2025/02/12 | 1,963 |
| 1685748 | 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10 | ㅗㅎㄹㅇ | 2025/02/12 | 2,335 |
| 1685747 | 땅콩 분태 없으면 내가 1 | ㅑㅕ | 2025/02/12 | 819 |
| 1685746 | 청원글) 재해 사망 미성년.심신미약자 관련 | 새해복많이받.. | 2025/02/12 | 374 |
| 1685745 | 지방은 불에 폭삭 타고 있는데.. 19 | 불타 | 2025/02/12 | 4,704 |
| 1685744 | 반찬가게에서 산 정월대보름 찰밥과 나물 9 | 지나가다 | 2025/02/12 | 3,547 |
| 1685743 | 이상민은 진짜 비호감이네요 16 | .. | 2025/02/12 | 5,565 |
| 1685742 | 부가티 커트러리 6 | 부가티 | 2025/02/12 | 1,201 |
| 1685741 | 이제 선생님이 따라오라해도 가지말라해얄지 9 | ㄴㄷ | 2025/02/12 | 1,625 |
| 1685740 | 졸업식 꽃다발이요. 이틀전에 사면 7 | 꽃다발 | 2025/02/12 | 964 |
| 1685739 |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이란 게 있네요.. | 독자 | 2025/02/12 | 301 |
| 1685738 | 빵 만드는 거 전자랜지+에프 조합으로 해보셨나요 5 | 베이킹 | 2025/02/12 | 918 |
| 1685737 | 부모님 요양원 모시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19 | 봄봄 | 2025/02/12 | 4,040 |
| 1685736 | 굵은 소금 보관 어찌하시나요?? 11 | 소금 | 2025/02/12 | 1,545 |
| 1685735 | 정치성향으로 이성을 사귀는 2030세대 31 | 2030 | 2025/02/12 | 2,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