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신이상 주장하면 심신 미약인데 엄벌이 될까요?
법이 문제에요. 처벌을 못하면 치료 감호라도 무기한 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하는데
지금 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너무 어렵게 제도가 되어 있고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일반공무원들과도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망상 심해서 동료 교사가 자기 가방 뒤졌다 우기고 사사건건 신고하고 학교 구성원들 피를 말려도 너무 정신병 심해서 병원 다녀도 법적으로 해임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거 학교장이 어찌할 수 없고요
교육부와 국회가 빨리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길어야 십년형 받을까 싶네요
초범이고 심신미약이라고요
아래 조카 죽인 고모는 징역 15년 나왔대요
조현병 환자...
저 학교다닐때도 정신병 있어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하게 말하던
교사 있었는데도 - 같은 교사들끼리도 피해다닐정도로-
안짤리고 다니다가 정년퇴임까지 했다던데.
철밥통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688 | (폭로) 텐프로 룸살롱 아가씨들, '윤석열 임명장' 받아 34 | 골때리네요 | 2025/02/13 | 16,712 |
| 1685687 | 갑상선암 수술 앞두고 있어요 10 | 우울 | 2025/02/13 | 2,286 |
| 1685686 | 커피 그라인더가 없는데 분쇄기 2 | ........ | 2025/02/13 | 1,052 |
| 1685685 | 쌍방울 상장폐지 들어간다 | 신진우쌍방울.. | 2025/02/13 | 2,071 |
| 1685684 | 말린 가지를 사왔는데요 6 | .. | 2025/02/13 | 1,968 |
| 1685683 | 연말정산시 4 | 빙그레 | 2025/02/13 | 1,002 |
| 1685682 | 저는 사우나하고 음식을 먹으면 5 | 왜 체할까요.. | 2025/02/13 | 2,484 |
| 1685681 | 나솔 이번 기수 정숙 14 | 음 | 2025/02/13 | 4,108 |
| 1685680 | 관절염 1 | 관절염 | 2025/02/13 | 606 |
| 1685679 | 치과치료 8 | ㅠㅠ | 2025/02/13 | 1,036 |
| 1685678 | 2/13(목) 마감시황 1 | 나미옹 | 2025/02/13 | 273 |
| 1685677 | 박지원 “뉴진스 하니, 비자 발급 완료···활동 계속” 응원 44 | .. | 2025/02/13 | 3,727 |
| 1685676 | 딸 잘되는거 싫어하는 엄마 있죠? 집안 남자들 복 가져갈까봐 22 | ..... | 2025/02/13 | 3,825 |
| 1685675 | 정신병자 교사 신상은 왜 아직도 미공개 인거죠? 1 | .. | 2025/02/13 | 713 |
| 1685674 | 나이들어 집이 없으니 참 서럽긴 하네요 14 | 000 | 2025/02/13 | 6,490 |
| 1685673 | 육식안하시는 분들 당뇨 고지혈증 없나요 10 | 주다 | 2025/02/13 | 2,144 |
| 1685672 | 조성현 “이진우, 의원 끌어내라 지시” 9 | 중앙일보 | 2025/02/13 | 3,594 |
| 1685671 | 예전에 촌지받은 선생님들 33 | .... | 2025/02/13 | 4,420 |
| 1685670 | 피부탄력 좀 어떻게 해줘봐요 2 | 흑흑 | 2025/02/13 | 2,059 |
| 1685669 | 연말정산시 무주택자인것 나오나요? 4 | Oooo | 2025/02/13 | 1,572 |
| 1685668 | 자꾸 애한테 지원 끊는다는 남편 27 | 후 | 2025/02/13 | 6,141 |
| 1685667 | 계좌번호 모를 때 카카오 송금 말고.. 4 | 입금 | 2025/02/13 | 1,537 |
| 1685666 | 카톨릭 신자분들 4 | 기도 | 2025/02/13 | 1,061 |
| 1685665 | 동계아시안게임 피겨보다 김연아 세혀라자데 다시 5 | ,.. | 2025/02/13 | 1,953 |
| 1685664 | 목걸이 펜던트 팔 때 2 | 금값 | 2025/02/13 | 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