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2574 | 하원 돌보미 구해야하는데요 7 | ** | 2025/02/12 | 2,415 |
1682573 | 신상공개도 2 | ㆍ | 2025/02/12 | 1,128 |
1682572 | 진미채 1 | 세상에 | 2025/02/12 | 1,173 |
1682571 | 생김치 배송왔는데 김냉에는 언제넣어야할까요? 7 | 맛있네 | 2025/02/12 | 882 |
1682570 | 초등학교에 cctv 어디까지 있나요? 5 | 초등학교 | 2025/02/12 | 1,082 |
1682569 | 결혼한 자녀는 친정부모님께 금전지원 얼마나해야 하나요? 64 | ㄱ | 2025/02/12 | 6,475 |
1682568 | 운동화 건조기 돌려도 될까요? 7 | ㅡㅡ | 2025/02/12 | 1,133 |
1682567 | 손씻고 페이퍼타올쓸때요. 17 | 자영업 | 2025/02/12 | 2,644 |
1682566 | 법사위 등장 뉴진스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현장영상] 28 | ... | 2025/02/12 | 2,136 |
1682565 | 복어.집에서 해먹음 맛있나요? 레시피ㅇ 15 | 궁금 | 2025/02/12 | 1,696 |
1682564 |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문 9 | ../.. | 2025/02/12 | 1,417 |
1682563 | 오뚜기떡국 ㅜ 6 | ... | 2025/02/12 | 2,691 |
1682562 | 싸패기질 있는 초등교사 경험해 봤어요 8 | 에휴 | 2025/02/12 | 3,461 |
1682561 | 배당주 만족스러운 분들 계신가요. 6 | .. | 2025/02/12 | 1,949 |
1682560 | 비타천플러스 효과 좋으네요 3 | .... | 2025/02/12 | 1,201 |
1682559 | 아파트 엘베공사중 ㅡ계단 짐 문제 8 | 오늘 | 2025/02/12 | 1,215 |
1682558 | 시중음식이 다 너무 달아요. 23 | 000 | 2025/02/12 | 3,203 |
1682557 | 네이버보다 다음 선호했는데요 바뀌니까 3 | Q | 2025/02/12 | 1,797 |
1682556 | 목 측면(귀아래 어깨 사이)이 붓고 누르면 좀 아픈데 어떤병원을.. 3 | ... | 2025/02/12 | 851 |
1682555 | 추위를 많이 타서 삶이 괴롭네요 23 | 00 | 2025/02/12 | 3,964 |
1682554 | 뉴진스 하니, 결국 불법체류자 됐나 13 | ..... | 2025/02/12 | 4,089 |
1682553 | 소금에서 푸른빛이돌아요 3 | 초보 | 2025/02/12 | 678 |
1682552 | 우울증있음 살인하나요? 4 | 에고 | 2025/02/12 | 1,232 |
1682551 | 죽기전에 알려달라는 레시피가 16 | 흑 | 2025/02/12 | 5,032 |
1682550 | 뉴진스 NJZ 뉴진즈 뭐라고 불러요? 11 | ........ | 2025/02/12 |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