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4910 | 악한 사람은 언제 후회를 하게 되나요 18 | ㅇㅇ | 2025/02/11 | 2,738 |
| 1664909 | 면허증갱신 도움부탁드려요 6 | . . | 2025/02/11 | 1,208 |
| 1664908 | 마은혁 재판관 2 | 음 | 2025/02/11 | 2,497 |
| 1664907 | 남자들 갱년기에 성격이 더 쎄질수도 있나요? 5 | 00 | 2025/02/11 | 1,296 |
| 1664906 | 핸드폰이 충전이 안되고 오른쪽 맨 위 밧데리 그림만 깜빡 거려요.. 2 | 흠 | 2025/02/11 | 1,148 |
| 1664905 | 냉정한 사람들이요. 9 | ㅁㅇ | 2025/02/11 | 2,201 |
| 1664904 | 밴드초대하기 2 | 밴드 | 2025/02/11 | 786 |
| 1664903 | 칫솔 구매했어요 6 | 칫솔 | 2025/02/11 | 1,748 |
| 1664902 | 시부모 돌아가신 분들 삶이 어떠신가요 25 | ........ | 2025/02/11 | 6,179 |
| 1664901 | 탄핵에만 집중하자더니.... 26 | 표리부동 | 2025/02/11 | 3,488 |
| 1664900 | 야채쥬스 일주일치 미리 갈아놓는거 7 | .. | 2025/02/11 | 1,707 |
| 1664899 | 담배끊고 사람이 이상해질수도 있나요? 5 | 00 | 2025/02/11 | 1,457 |
| 1664898 | 순모 스웨터. 집에서 빨 수있나요~? 36 | ㄷㅅ | 2025/02/11 | 2,838 |
| 1664897 | 인천공항 1터미널 아침비행기 몇시간 전에 11 | .... | 2025/02/11 | 2,149 |
| 1664896 | 국내 극우파 파벌 현황도 | … | 2025/02/11 | 953 |
| 1664895 | 피아노 세워서 1달 둬도 괜찮을까요? 3 | 혹시 | 2025/02/11 | 1,917 |
| 1664894 | 이재명은 준비된 사람이 맞네요 52 | 확신 | 2025/02/11 | 3,428 |
| 1664893 | 얼굴에 베개자국이 안없어져요 ㅜ.ㅜ 9 | 엉엉 | 2025/02/11 | 3,010 |
| 1664892 | 대보름나물 오늘먹는건가요 7 | 앗 | 2025/02/11 | 2,351 |
| 1664891 | WMF 압력솥 perfect plus, 파란 추와 검은 추의 차.. 2 | 고민됨 | 2025/02/11 | 999 |
| 1664890 | 우리 엄마의 기도 4 | 투머프 | 2025/02/11 | 1,768 |
| 1664889 | 2/11(화)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2/11 | 721 |
| 1664888 | 유통기한 지난 두유를 선물 받았는데 11 | 질문 | 2025/02/11 | 3,848 |
| 1664887 | 60 넘으신 워킹맘님들 계신가요? 17 | 0 | 2025/02/11 | 2,900 |
| 1664886 | 기사. 대전 그 교사 50세. 우울증 아닌 조현병이었네요 58 | 탄핵인용기원.. | 2025/02/11 | 20,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