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2870 | 운동회, 계주 잘하려면 1 | 한겨울에 운.. | 2025/02/12 | 484 |
1682869 | (죄송) 추합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34 | .. | 2025/02/12 | 2,040 |
1682868 | 최강욱전의원 전직 개그맨? 7 | 계엄 | 2025/02/12 | 2,497 |
1682867 | 고2 국어점수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 ... | 2025/02/12 | 806 |
1682866 | 달 보이나요? 5 | 지금 | 2025/02/12 | 1,059 |
1682865 | 노래 좀 찾아주세요 5 | 언젠가는 | 2025/02/12 | 427 |
1682864 | 이번주 토요일 떡볶이와 작두콩차 37 | 유지니맘 | 2025/02/12 | 2,739 |
1682863 | 여성 전용아파트가 있음 좋겠어요 29 | ㅁㅁ | 2025/02/12 | 4,984 |
1682862 | 보름인데 그냥 반찬해서 먹었거든요 11 | ... | 2025/02/12 | 2,642 |
1682861 | [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19 | ... | 2025/02/12 | 3,024 |
1682860 | 갤럭시탭 쓰시는 분들 3 | .. | 2025/02/12 | 939 |
1682859 | 헬리코박터균 치료제 12시간 간격으로 꼭 복용해야하나요? 1 | Www | 2025/02/12 | 708 |
1682858 | 갱년기 여성 탈모 대처 22 | .. | 2025/02/12 | 4,560 |
1682857 | 한우에 눈을 떴어요. 8 | 하으 | 2025/02/12 | 3,021 |
1682856 | 친척에게 과일 좀 보내야하는데 뭐받으시면 좋은가요? 25 | 구구 | 2025/02/12 | 3,296 |
1682855 | 원래 a형간염 예방접종 후 아픈가요? 2 | 가갸겨 | 2025/02/12 | 464 |
1682854 | 주차가 어려운 구축들요 11 | 이사할곳 보.. | 2025/02/12 | 2,755 |
1682853 |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10 | ㅇ.ㅇ | 2025/02/12 | 1,135 |
1682852 | 40중후반 링귀걸이 크기 1 | .. | 2025/02/12 | 1,184 |
1682851 | 너무 신나요 !! 6 | 와.. | 2025/02/12 | 3,208 |
1682850 | 생선 커리 파는 곳 있나요? 3 | ... | 2025/02/12 | 631 |
1682849 | 사랑에 빠지면 이뻐지나요 8 | ㅡㅡ | 2025/02/12 | 2,364 |
1682848 | 주문한 망고가 왔어요 13 | .. | 2025/02/12 | 3,553 |
1682847 |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컨과 정수기와 비데 8 | ... | 2025/02/12 | 3,440 |
1682846 | 당일 여행 어디 좋을까요 9 | ㅇㅇ | 2025/02/12 |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