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국가를 사람으로 가정해볼때
윤석렬의 말대로 체제전복의 위협을 HIV감염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한거나 마찬가지 인겁니다.
심장충격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사용해야 하는것이지요
계엄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업무과실입니다.
탄핵자체에 집중해봤습니다.
내란은 그 이후에 다룰문제고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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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사라면
.. 조회수 : 479
작성일 : 2025-02-10 16:23:49
IP : 218.55.xxx.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2.10 5:14 PM (203.247.xxx.44)그게 당연한건데 왜 이리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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