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판사라면

.. 조회수 : 474
작성일 : 2025-02-10 16:23:49

탄핵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국가를 사람으로 가정해볼때

윤석렬의 말대로 체제전복의 위협을 HIV감염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한거나 마찬가지 인겁니다.

심장충격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사용해야 하는것이지요

계엄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업무과실입니다.

탄핵자체에 집중해봤습니다.

내란은 그 이후에 다룰문제고요.

 

IP : 218.55.xxx.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0 5:14 PM (203.247.xxx.44)

    그게 당연한건데 왜 이리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532 尹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 72.9% 13 하늘에 2025/02/11 2,693
1682531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12 부모님께 2025/02/11 3,313
1682530 고민정류가 까부는건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33 2025/02/11 3,956
1682529 현재 진행중인 정치 현황 및 전망 간단 정리 (개인의견) 9 자유 2025/02/11 1,330
1682528 동료교사도 칼맞아 죽을까봐 무서울걸요 6 .. 2025/02/11 5,046
1682527 우울증약 먹는 교사로서 잠이 안오는 밤입니다. 89 슬픔 2025/02/11 24,008
1682526 전에 살인전과 있는 동네맘 17 ㅁㅊㄴ 2025/02/11 13,694
1682525 파인 다이닝만 고집하는 친구 부담백배네요 22 저는 2025/02/11 7,780
1682524 후딱 쳐 넣으면 좋으련만.. 1 헌재답답 2025/02/11 1,047
1682523 조현병 부모였던 시부모..그들도 정상아님 8 귀여워 2025/02/11 6,088
1682522 짜파게티 칼로리가 600칼로리인데 9 ........ 2025/02/11 3,241
1682521 지금 파김치를 담그면... 4 나루 2025/02/11 1,352
1682520 아이 통지표... 2 .... 2025/02/11 1,671
1682519 돈과 관련된 모든 악행뒤에 이명박 1 푸른당 2025/02/11 1,217
1682518 "사망 현장 할머니가 처음 발견"…교사에 살해.. 40 ... 2025/02/11 23,171
1682517 윤곽주사,실리프팅.. 부작용 있나요? 7 ㅂㅁ 2025/02/11 2,100
1682516 와~ 이일규 탈북 외교관 인터뷰 뭉클하고 감동적이네요. 5 ㅎㅎ 2025/02/11 1,930
1682515 조카 살해한 고모도 있었잖아요. 4 ㅇㅇ 2025/02/11 2,908
1682514 마른아이 일주일에 1.5킬로 찌운 방법 7 2025/02/11 2,526
1682513 지역맘카페에 딸기스무디에 계량컵 갈아넣음 14 ... 2025/02/11 4,841
1682512 캄보디아 인구 1/4을 죽인 폴 포트가 한 말. 10 봄날처럼 2025/02/11 4,067
1682511 매불쇼 곽수산이 좋아하는 분 10 ... 2025/02/11 3,374
1682510 갱년기넘어가눈 분들 쿠팡 새벽배송케이스 열기 32 쿠쿠 2025/02/11 6,066
1682509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충격이긴 하네요 4 ㅇㅇ 2025/02/11 3,465
1682508 드라마 원경 - 이시아는 어떻게 된거예요? 7 ... 2025/02/11 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