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국가를 사람으로 가정해볼때
윤석렬의 말대로 체제전복의 위협을 HIV감염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한거나 마찬가지 인겁니다.
심장충격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사용해야 하는것이지요
계엄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업무과실입니다.
탄핵자체에 집중해봤습니다.
내란은 그 이후에 다룰문제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판사라면
.. 조회수 : 489
작성일 : 2025-02-10 16:23:49
IP : 218.55.xxx.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2.10 5:14 PM (203.247.xxx.44)그게 당연한건데 왜 이리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512 | 20대 딸이 화를 냈는데요 48 | 찜찜 | 2025/03/20 | 6,761 |
| 1696511 | 8:0 파면한다! 8 | 탄핵인용 | 2025/03/20 | 1,025 |
| 1696510 | 3/20(목)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3/20 | 197 |
| 1696509 | "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尹 .. 42 | ... | 2025/03/20 | 4,350 |
| 1696508 | 쇼호스트 동지현씨.. 5 | 필라테스 | 2025/03/20 | 4,628 |
| 1696507 | 윤석열 정부 환율 1,470원, 문재인 정부 환율 1,170원 .. 16 | .. | 2025/03/20 | 2,141 |
| 1696506 | 넷플릭스 딸에 대하여 9 | 추천 | 2025/03/20 | 2,314 |
| 1696505 | 이재명 선고에 맞춰 탄핵 선고한다면.. 12 | ㅇㅇ | 2025/03/20 | 1,376 |
| 1696504 | 진짜 불쌍한 8090년생 여자들 인생 85 | .... | 2025/03/20 | 16,102 |
| 1696503 | 명신이는 검총까지 하고 돈챙겨 6 | ㄱㄴ | 2025/03/20 | 1,124 |
| 1696502 | 부정채용자 7 | 선관위 | 2025/03/20 | 636 |
| 1696501 | 어제 집회다녀왔어요 5 | ........ | 2025/03/20 | 742 |
| 1696500 | 영부인이 총으로 야당대표 쏘고 자기도 죽고싶다라니… 25 | … | 2025/03/20 | 3,498 |
| 1696499 | 며칠전 다이소 입고도우미 지원했다던 50대예요 31 | .. | 2025/03/20 | 17,244 |
| 1696498 |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5 | 윤수괴는파면.. | 2025/03/20 | 1,078 |
| 1696497 | 알뜰폰 가입하면 기존통신사는 자동해지되는건가요? 5 | 알뜰폰유저님.. | 2025/03/20 | 816 |
| 1696496 | 정치성향은 허상입니다 28 | 말안하면모름.. | 2025/03/20 | 1,782 |
| 1696495 | 단톡방 나간 건 만나기 싫단 말인가요 5 | 톡방 | 2025/03/20 | 1,769 |
| 1696494 | 가세연 기자회견에서 "탄핵 반대"띠 두른거 보.. 14 | ㅇㅇ | 2025/03/20 | 2,729 |
| 1696493 | 양파만 넣고 카레 ㅎㅎ 맛있네요 4 | ᆢ | 2025/03/20 | 2,143 |
| 1696492 | 저한테 지구에서 젤 성공한 남자는 조세호네요. 3 | ㅇㅇ | 2025/03/20 | 3,520 |
| 1696491 | 냉동실 오래 된 멸치 볶을 때요 9 | .. | 2025/03/20 | 1,387 |
| 1696490 |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친척 도와주세요 27 | 우울증 | 2025/03/20 | 4,474 |
| 1696489 | 어금니발치한달보름지났는데임플란트가능한가요 16 | 임플란트 | 2025/03/20 | 1,041 |
| 1696488 | 헌재 현장 실시간 보고 있는데요 14 | 경찰경비중 | 2025/03/20 | 6,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