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국가를 사람으로 가정해볼때
윤석렬의 말대로 체제전복의 위협을 HIV감염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한거나 마찬가지 인겁니다.
심장충격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사용해야 하는것이지요
계엄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업무과실입니다.
탄핵자체에 집중해봤습니다.
내란은 그 이후에 다룰문제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판사라면
.. 조회수 : 424
작성일 : 2025-02-10 16:23:49
IP : 218.55.xxx.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2.10 5:14 PM (203.247.xxx.44)그게 당연한건데 왜 이리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4150 | 배우 이은주씨가 가끔 생각나요 13 | ooooo | 2025/02/10 | 3,365 |
| 1684149 | 저런 대통령을 뽑아 놓은 것을 9 | 부끄러움 | 2025/02/10 | 1,093 |
| 1684148 | 오늘 부동산얘기가 핫한데 3 | Qwe | 2025/02/10 | 2,095 |
| 1684147 | 한라봉, 천혜향이 우리나라 품종인줄 알았는데 15 | .. | 2025/02/10 | 3,537 |
| 1684146 | 올리브영 인생템 추천하고 갑니다 189 | 코코몽 | 2025/02/10 | 31,530 |
| 1684145 | 40년 됐으면 신축이지! 6 | 50대 | 2025/02/10 | 2,452 |
| 1684144 |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인구문제 3 | ㅗㅎㅎ | 2025/02/10 | 456 |
| 1684143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통과. 라고 곧 뜬다는데 ㅜㅜ 9 | ㅇㅇㅇ | 2025/02/10 | 1,654 |
| 1684142 | 연세대서 일부 학생 ‘윤석열 옹호’ 시국선언…“부끄러워” 16 | ㅇㅇ | 2025/02/10 | 3,954 |
| 1684141 | 초6 아들이요… 6 | 친엄마 | 2025/02/10 | 1,592 |
| 1684140 |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파괴만 일삼았던 정권의.. 1 | 같이볼래요 .. | 2025/02/10 | 247 |
| 1684139 | 이승환 공연 취소한 구미시장 근황 4 | ........ | 2025/02/10 | 4,262 |
| 1684138 | 어딜가나 항상 적을 만드는 성격 14 | 정신과 | 2025/02/10 | 3,728 |
| 1684137 | 혹시 담석 있으신분들이나 주변에 있으신 분들 5 | 아직은괜챦아.. | 2025/02/10 | 1,264 |
| 1684136 | 인구 문제 우린 북한이 있는데 10 | ㅗㅎㄹ | 2025/02/10 | 1,376 |
| 1684135 | 20년쯤 후에 남아있는 대학 얼마나 될까요? 13 | ..... | 2025/02/10 | 2,009 |
| 1684134 | 사무보조가 하는일은 어떤건가요 17 | mmmmm | 2025/02/10 | 2,455 |
| 1684133 | 김병기의원님 11 | 멋있으세요 | 2025/02/10 | 1,542 |
| 1684132 | 미국주식 궁금해요. 6 | .. | 2025/02/10 | 1,865 |
| 1684131 | 남자친구가 자꾸 본인은 "오빠가~" 라고 시작.. 7 | 간지럽 | 2025/02/10 | 2,285 |
| 1684130 | '닥치고 윤석열 쪽 지지' 30%안팎…그 중심은 TK 19 | 시민 1 | 2025/02/10 | 2,193 |
| 1684129 | 버스타는데 불친절 9 | ㅇㅇ | 2025/02/10 | 2,042 |
| 1684128 | 나는 포항에서 태어났다 19 | 사랑 | 2025/02/10 | 2,397 |
| 1684127 | 아파트 천정고가 2.6미터이면 250cm 커텐 짧을까요 13 | .. | 2025/02/10 | 1,078 |
| 1684126 | 2/10(월) 마감시황 | 나미옹 | 2025/02/10 | 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