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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0원' 면세자 25%… 소득 상위 10%가 세금 85% 부담
작년에 걷힌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 소득 상위 10%로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와 함께 아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높은 한국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분 종합소득세 납세자 1148만명(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제외) 가운데 소득 상위 1%의 종합소득은 약 81조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약 386조원)의 21.1%였다.
하지만 상위 1%가 낸 세금은 약 25조원으로 전체 세액(52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3%로 집계됐다.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52.1%를 벌었는데, 세금은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84.8%를 부담했다.
작년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2085만명을 기준으로 봐도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벌었는데, 전체 세금의 72.2%를 부담했다.
이처럼 세금의 상당 부분을 소득 상위층이 부담하는 것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꼭 저런 문구를 달아서 시위 해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 하면서 살아야 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니꺼 뺏어서 나한테 줘 식으로 하면 누가 세금 내고 싶어할까요.
계층간 갈등만 커지고 혐오만 커지죠.
그렇게 되면 조세저항은 더 커지고 국내자산유출등 국가 경제에도 위험한 일이구요.
기본적으로 세금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만큼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다는 말인거죠.
그만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었고 또 세금으로서 다시 사회에 도움이 되는것인데
고마워 하지는 못할망정.. 무조건 더 내라. 이런식의 사회적 요구가 자칫 사회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