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중지됩니다

조회수 : 1,869
작성일 : 2025-02-09 15:24:39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형사 소추란 무엇인가?

형사소추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https://naver.me/xzx1y7Mf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명확한걸 두고 계속 어거지 쓰는 데 현혹되지 마세요.

IP : 14.45.xxx.208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9 3:28 PM (118.235.xxx.157)

    헌재 사무총장이 님보다 덜 똑똑한가봐요.
    이런 인재가 왜 82에서 댓글이나 달고 있을까?

  • 2.
    '25.2.9 3:30 PM (122.34.xxx.245)

    인재도 일요일엔 쉬어야죠

  • 3.
    '25.2.9 3:43 PM (118.235.xxx.124) - 삭제된댓글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얼간에 하자 투성인 대통 후보자
    때문에 이런것까지 신경써야하는지…ㅠ

  • 4.
    '25.2.9 3:44 PM (118.235.xxx.124)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얼간이 하자 투성인 대통 후보자
    때문에 이런것까지 신경써야하는지…ㅠ

  • 5. ..
    '25.2.9 3:45 PM (106.102.xxx.113)

    이재명이 뭐라고 죄지은 인간 대통령 만들어 죄 사해줘야하는데요???

  • 6. 더러운 용어는
    '25.2.9 3:47 PM (14.7.xxx.73)

    (사법리스크)

    개나 주라

  • 7. ..
    '25.2.9 3:48 PM (119.71.xxx.219)

    범죄자들 죄짓고 돈뿌려 선동해서 대통령되겠다고 나서겠네요.

  • 8. ..
    '25.2.9 3:51 PM (119.71.xxx.219)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시키는 건 법 어디에도 없어요.

  • 9. 왜 이렇게까지
    '25.2.9 3:51 PM (125.137.xxx.77)

    이재명을 막고 싶을까요?
    꼭 대통령 만들어봐야겠어요

  • 10. ...
    '25.2.9 3:54 PM (1.236.xxx.250)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냥 가만 있어라

  • 11. 차라리
    '25.2.9 3:57 PM (211.211.xxx.168)

    사면을 해 주던가요! 형사재판 중지하고 대통령 되었다가 끝나갈 때쯤 형사재판 안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 계엄도 결국 명태균 때문에 자기네 틴핵 당하고 형사재판 받을 까봐 일어난 거잖아요.

  • 12.
    '25.2.9 5:41 PM (122.34.xxx.245)

    가만있으래 .... ㅋㅋ

  • 13. ...
    '25.2.9 6:00 PM (220.84.xxx.162) - 삭제된댓글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하게 나오면
    어떤 똥멍충이가 이재명 찍냐구요
    그리고 제대로된 인간이라면
    재판 받고 깨끗이 털고 대선에 임해야 정상이거늘

  • 14. ....
    '25.2.9 6:34 PM (1.219.xxx.119) - 삭제된댓글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감옥 안가려고.

  • 15. ....
    '25.2.9 6:36 PM (1.219.xxx.119) - 삭제된댓글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감옥 안가려고.
    저런걸 후보라고.

  • 16. ..
    '25.2.9 7:06 PM (223.38.xxx.1)

    이재명이 뭐라고 죄지은 인간 대통령 만들어 죄 사해줘야하는데요222222

  • 17. 아니예요.
    '25.2.9 9:54 PM (223.38.xxx.150)

    소추는 재판 받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직 중 형사 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재직 중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대통령 되기 전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지한다는 뜻이 아니예요.

    이미 헌법재판소 사무 총장도 똑같은 취지로 대답했어요
    사무총장은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분명히 대답했죠.

    이 말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아무 소리도 못했구요.
    유투브에 이 질의 응답 장면 녹화된 방송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ㆍ

  • 18. 아니예요
    '25.2.9 10:30 PM (223.38.xxx.254)

    다시 정리하자면,
    불소추 특권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뜻하는 거지
    이미 기소당해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총장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며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게 맞으니 아무 소리도 못한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927 천안아산시외버스정류장에서 태안행 시외버스를 타는데요. 7 죄송 2025/02/09 1,082
1681926 고양이 19 .... 2025/02/09 1,880
1681925 홍장원1차장님 17 알고싶네요 2025/02/09 4,923
1681924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은가요? 25 ... 2025/02/09 6,033
1681923 언제 따뜻해질까요 5 22 2025/02/09 2,901
1681922 쿠팡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25 죄송 2025/02/09 3,401
1681921 지난 대선전 경선에서 7 ㅗㅎㅎㄹㅇ 2025/02/09 610
1681920 지누스 매트리스? 더불어 매트리스 질문 7 매트리스궁금.. 2025/02/09 886
1681919 단독-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수감자 3명 구금시설 준비 11 mbc.jp.. 2025/02/09 4,114
1681918 젊은이들의 말투 따라하기 43 나는야 2025/02/09 5,971
1681917 이런 결혼이 더 많아 졌으면 14 바람 2025/02/09 5,466
1681916 셜라샬라 예능 진짜 답답해서 못봐주겠네요 14 ... 2025/02/09 3,822
1681915 남자 구두 온라인에서 어떤 브랜드 사시나요. 3 .. 2025/02/09 587
1681914 유준상 진짜 동안이네요 4 ㅇㅇ 2025/02/09 3,303
1681913 1%의 어떤 것 재밌어요 ㅋㅋ 13 강추 2025/02/09 2,735
1681912 사워크림이 남았어요. 뭐할까요? 8 널어쩌냐 2025/02/09 1,116
1681911 이태리 한달 여행가는데 남편이 거의 매일 숙소를 다른곳으로 47 이딸리아 2025/02/09 19,803
1681910 마곡나루역 어르신 가기좋은 식당 있을까요? 5 ㅇㅇ 2025/02/09 808
1681909 크림치즈로 사워크림 대체할 만한가요? 1 ..... 2025/02/09 574
1681908 20대때 랑콤모델 크리스티나 레알리 11 ㅇㅇ 2025/02/09 2,942
1681907 임플란트한데가 잇몸이 붓는데 2 123 2025/02/09 1,640
1681906 레몬수 부작용 ㅠㅠ(더러움주의) 2 ㅇㅇ 2025/02/09 4,923
1681905 저녁만 되면 혈압이 높아요 3 혈압 2025/02/09 1,635
1681904 벤츠 마이바흐 탈려면 20 2025/02/09 5,426
1681903 유튜브 무료 영화 하숙인.. 1 유튜브링크 2025/02/0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