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중지됩니다

조회수 : 1,865
작성일 : 2025-02-09 15:24:39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형사 소추란 무엇인가?

형사소추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https://naver.me/xzx1y7Mf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명확한걸 두고 계속 어거지 쓰는 데 현혹되지 마세요.

IP : 14.45.xxx.208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9 3:28 PM (118.235.xxx.157)

    헌재 사무총장이 님보다 덜 똑똑한가봐요.
    이런 인재가 왜 82에서 댓글이나 달고 있을까?

  • 2.
    '25.2.9 3:30 PM (122.34.xxx.245)

    인재도 일요일엔 쉬어야죠

  • 3.
    '25.2.9 3:43 PM (118.235.xxx.124) - 삭제된댓글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얼간에 하자 투성인 대통 후보자
    때문에 이런것까지 신경써야하는지…ㅠ

  • 4.
    '25.2.9 3:44 PM (118.235.xxx.124)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얼간이 하자 투성인 대통 후보자
    때문에 이런것까지 신경써야하는지…ㅠ

  • 5. ..
    '25.2.9 3:45 PM (106.102.xxx.113)

    이재명이 뭐라고 죄지은 인간 대통령 만들어 죄 사해줘야하는데요???

  • 6. 더러운 용어는
    '25.2.9 3:47 PM (14.7.xxx.73)

    (사법리스크)

    개나 주라

  • 7. ..
    '25.2.9 3:48 PM (119.71.xxx.219)

    범죄자들 죄짓고 돈뿌려 선동해서 대통령되겠다고 나서겠네요.

  • 8. ..
    '25.2.9 3:51 PM (119.71.xxx.219)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시키는 건 법 어디에도 없어요.

  • 9. 왜 이렇게까지
    '25.2.9 3:51 PM (125.137.xxx.77)

    이재명을 막고 싶을까요?
    꼭 대통령 만들어봐야겠어요

  • 10. ...
    '25.2.9 3:54 PM (1.236.xxx.250)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냥 가만 있어라

  • 11. 차라리
    '25.2.9 3:57 PM (211.211.xxx.168)

    사면을 해 주던가요! 형사재판 중지하고 대통령 되었다가 끝나갈 때쯤 형사재판 안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 계엄도 결국 명태균 때문에 자기네 틴핵 당하고 형사재판 받을 까봐 일어난 거잖아요.

  • 12.
    '25.2.9 5:41 PM (122.34.xxx.245)

    가만있으래 .... ㅋㅋ

  • 13. ...
    '25.2.9 6:00 PM (220.84.xxx.162) - 삭제된댓글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하게 나오면
    어떤 똥멍충이가 이재명 찍냐구요
    그리고 제대로된 인간이라면
    재판 받고 깨끗이 털고 대선에 임해야 정상이거늘

  • 14. ....
    '25.2.9 6:34 PM (1.219.xxx.119) - 삭제된댓글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감옥 안가려고.

  • 15. ....
    '25.2.9 6:36 PM (1.219.xxx.119) - 삭제된댓글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감옥 안가려고.
    저런걸 후보라고.

  • 16. ..
    '25.2.9 7:06 PM (223.38.xxx.1)

    이재명이 뭐라고 죄지은 인간 대통령 만들어 죄 사해줘야하는데요222222

  • 17. 아니예요.
    '25.2.9 9:54 PM (223.38.xxx.150)

    소추는 재판 받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직 중 형사 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재직 중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대통령 되기 전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지한다는 뜻이 아니예요.

    이미 헌법재판소 사무 총장도 똑같은 취지로 대답했어요
    사무총장은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분명히 대답했죠.

    이 말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아무 소리도 못했구요.
    유투브에 이 질의 응답 장면 녹화된 방송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ㆍ

  • 18. 아니예요
    '25.2.9 10:30 PM (223.38.xxx.254)

    다시 정리하자면,
    불소추 특권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뜻하는 거지
    이미 기소당해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총장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며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게 맞으니 아무 소리도 못한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328 112에 신고 해야 하나요 인권위 폭도들 2 112 2025/02/10 1,081
1682327 스무살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13 2025/02/10 5,781
1682326 일요일에 집보러오는 사람들..흔한가요? 12 11 2025/02/10 3,186
1682325 인권위 침입한 일명 캡틴아메리카 실체 5 내그알 2025/02/10 2,027
1682324 제가 이상한걸까요. 1 흠.. 2025/02/10 868
1682323 尹탄핵 반대 집회 간 홍준표 부인, 전한길과 ‘인증샷’ 17 2025/02/10 2,973
1682322 김명신 학위는 어떻게 된건가요 ? 4 .. 2025/02/10 1,403
1682321 냄새 나는 김치 어떻게 먹나요? 4 ㅠㅠ 2025/02/10 1,234
1682320 완전 상큼한 오이반찬 레시피 공유합니다. 20 ... 2025/02/10 4,337
1682319 엄마 아빠 또래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나네요 18 ㅇㅇ 2025/02/10 4,298
1682318 숙명여대 자유전공 vs 홍익대 경영 36 어렵다 2025/02/10 2,692
1682317 부산 은행 강도 기사에 달린 댓글 장인들 2 계몽강도네풀.. 2025/02/10 1,964
1682316 금반지 어디서 맞춰요? 5 서울 2025/02/10 1,160
1682315 오늘 세탁 많이 하셨나요 8 .. 2025/02/10 2,271
1682314 고환율에 신선식품 수입단가 10∼15%↑…5월부터 밥상물가 타격.. 3 ... 2025/02/10 817
1682313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해야 64 사람 2025/02/10 2,379
1682312 과연 있을까요 1 여러분 2025/02/10 341
1682311 산드로 자켓 살까요 말까요 13 ㅇㅁ 2025/02/10 2,225
1682310 동남아 여행가서 가짜술 조심 1 ........ 2025/02/10 1,281
1682309 서울집값이 망국의 원인같아요 59 30여년 2025/02/10 5,483
1682308 내란은 사형 4 국민이 권력.. 2025/02/10 629
1682307 반전세 재계약 문의합니다. 반전세 2025/02/10 275
1682306 빌트인 김치냉장고만 써도 될까요? …… 2025/02/10 550
1682305 국힘내란당 제발그만좀해라 4 제발쫌 2025/02/10 590
1682304 삼성전자에서 6 .. 2025/02/10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