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중지됩니다

[ᆢ]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형사 소추란 무엇인가?

형사소추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https://naver.me/xzx1y7Mf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명확한걸 두고 계속 어거지 쓰는 데 현혹되지 마세요.

[ㅇㅇ]

헌재 사무총장이 님보다 덜 똑똑한가봐요.
이런 인재가 왜 82에서 댓글이나 달고 있을까?

[뤽]

인재도 일요일엔 쉬어야죠

[왜]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얼간이 하자 투성인 대통 후보자
때문에 이런것까지 신경써야하는지…ㅠ

[..]

이재명이 뭐라고 죄지은 인간 대통령 만들어 죄 사해줘야하는데요???

[더러운 용어는]

(사법리스크)

개나 주라

[..]

범죄자들 죄짓고 돈뿌려 선동해서 대통령되겠다고 나서겠네요.

[..]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시키는 건 법 어디에도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막고 싶을까요?
꼭 대통령 만들어봐야겠어요

[...]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냥 가만 있어라

[차라리]

사면을 해 주던가요! 형사재판 중지하고 대통령 되었다가 끝나갈 때쯤 형사재판 안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 계엄도 결국 명태균 때문에 자기네 틴핵 당하고 형사재판 받을 까봐 일어난 거잖아요.

[뤽]

가만있으래 .... ㅋㅋ

[..]

이재명이 뭐라고 죄지은 인간 대통령 만들어 죄 사해줘야하는데요222222

[아니예요.]

소추는 재판 받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직 중 형사 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재직 중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대통령 되기 전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지한다는 뜻이 아니예요.

이미 헌법재판소 사무 총장도 똑같은 취지로 대답했어요
사무총장은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분명히 대답했죠.

이 말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아무 소리도 못했구요.
유투브에 이 질의 응답 장면 녹화된 방송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ㆍ

[아니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불소추 특권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뜻하는 거지
이미 기소당해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총장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며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게 맞으니 아무 소리도 못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