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속도전'...이르면 다음 달 선고

[사람]

혹시 윤석열 탄핵 전에 이재명 형 확정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법원장이 빨리 끝낸다고 했다던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50830?sid=102

 

 

 

 

 

 

[...]

저건 2심이구요
대법까지는 최소 6개월 입니다

[사람]

61.79// 본문에도 적었지 만 대법원장이 빨리 끝낸다고 했습니다

[...]

재판엔 절차라는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찾아서 공부 좀..

[사람]

61.79// 선거법 절차가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입니다
이내가 중요합니다
한 달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대선]

조기대선전 선고 내려 대선 출마 못하게 하려고 막판 발악을 해보려 하겠지만 탄핵인용되서 유력 대권후보가 된다면 힘들죠 정치 탄압 차기 대권 민주당에서 가져갈건데 후폭풍 감당되나요

[..]

대통령 되고 선고 확정 받아서 자격 박탈되면 그 후가 더 혼란이죠. 대선 전에 끝내는게 맞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일단 대통령 되면 지들이 어쩌겠어 식의 정치재판판결 의도하는 건가요?

[....]

대통령 되고 선고 확정 받아서 자격 박탈되면 그 후가 더 혼란이죠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 스톱입나다 (내란죄 외환죄 제외)
2찍들은 무식이 기본인가?

[...]

선거법 절차가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입니다
이내가 중요합니다
한달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2222222

[아하]

그래서 일단 대통령 되고보자군요. 어쩐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 눈물나네요.
근데 이 나라는 개딸 나라가 아니에요.
사법절차가 불만이면 이재명과 개딸이 나가서 나라 세우세요.

[사람]

61.79// 대통령 되어도 재판 계속한다고 법원 대변인인가?가 발언했습니다

[....]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 스톱입나다 (내란죄 외환죄 제외)
2찍들은 무식이 기본인가?
222222222

[의아]

....
'25.2.9 2:26 PM (61.79.xxx.23)
대통령 되고 선고 확정 받아서 자격 박탈되면 그 후가 더 혼란이죠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 스톱입나다 (내란죄 외환죄 제외)
2찍들은 무식이 기본인가?

—-

대통령 되면 내란 외환 빼고 모든 재판 중지면
후보가 살인죄 저질러도 재판 끝나기전 당선이면
처벌없이 임기 채울수 있단 말이잖아요
말이 전혀 안돼죠.

[222.100]

대통령 되어도 재판 계속한다고 법원 대변인인가?가 발언했습니다


????
관련 링크 가져오세요

[얼마나]

집어넣고 싶었으면 ㅉㅉㅉㅉ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고요
이 커다랗고 커다란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현재에는 이재명 밖에 없으니
나라를 위해 심보를 곱게 가지자고요

[...]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이재명만 잡아넣으면 윤석열이 원하는데로
될줄 아나보네 ㅎㅎ

[ㄴ정답]

!!!!!!!!!

[오20]

재판엔 절차라는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찾아서 공부 좀..2222222222

[사람]

61.79//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석상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ㅇ]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인데

형사소추가 기소 vs 재판에 따라 달라지는데 헌재 사무총장은 기소라 보아 재판 계속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https://m.sedaily.com/NewsViewAmp/2DFJ1W17XY

—

국힘은 기소다 민주당은 재판이다로 갈리는데
상식적으로 선거 전 잡힌 재판이면 계속 가는게 맞죠. 특히 얼마 안 남은 상황인 지금에요.

솔직히 이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계엄 때려 개딸들과 민주당 당원이 죽창 찌르고 다닐 수 있다면 모를까
재판 유죄 나오고 대통령 적 유지라면 그 땐 꼴보수 뿐 아니라 중도도 들고 일어날걸요.
헌재도 그것 아니 재판 빨리 끝내려는 거고요.

[...]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짆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ㅋㅋㅋ

[..]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될까봐
국힘당이 벌벌 떠는군요 ㅎㅎ

[ㅇㅇ]

헌재 사무총장이 공적으로 한 발언이면 그게 헌재 입장이죠.

[사람]

61.79// 국회가 개인 발언하는 곳입니까?
한심한 개딸 ㅋㅋㅋㅋㅋㅋ

[61.79.x 님]

재판엔 절차라는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찾아서 공부 좀..
------
님이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법 잘 몰라요.
그냥 친절히 알려주면 될 일이지
이게 모른다고 찾아서 공부하라는 다그침이 필요한 조언입니까? 기가차서 참.

[생각 좀]

선례라는게 있는데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 잡을 것 같나요?
국힘 우세시 똑같은 상황 되면 전과자 대통령 하는거 용납할거냐고요.
국짐이든 민주당이든 이건 말 안된다 보는게 대부분 정서입니다. 일단 되고 보자 하고 됐는데 어쩔거냐 배째 하면 엘단 하면 되겠지 하고 계엄 때린 윤 또라이시키랑 랑 뭐가 다릅니까?

[118.235]

이미 이명박은 전과14범으로 국힘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ㅇㅇ]

이명박은 이미 받은 전과죠. 이재명은 현재 재판중이고요.
과거 전과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면 이재명은 후보 거론도 못돼요.

[..]

내란범이나 어서 헌재재판결과 나와야죠.
내란범에게는 입꾹하명서 이재명만 외치면
다인줄 아나봄. 무지성무뇌아들

[1111]

ㄴ 내란범한테 언제 입꾹했나요
내란범도 쳐넣고 이재명도 재판 받아야 한다는데
왜 이재명 지지자들만 신경끄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경 끄고 싶죠 대통령 후보로만 안나오면요

[어쩌죠? ㅠㅠ]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당선될거 같아요 ;;;;;;;;;;;

[재판진행중인 건]

대통령되기 전에 진행중이었던 사건은 계속 재판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이미 재판 진행중인건에 한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이제]

이재명이 유죄받아서 피선고권 박탈 당하는것만이 저쪽의 유일한 희망인가보죠 ㅋㅋ 2심에서 유죄가 나오겠나요? 다음 정권은 무조권 민주당일텐데요. 게다가 이번 계엄 처단 목록에 판사들도 있었잖아요. 판사들도 이를 갈고 있을듯...

[깨끗]

빨리 대법원 무죄 받고 홀가분하게 대선 갑시다.

[...]

대법 판결까지 빨리 형확정선고하고,
빨리 치웁시다.
지겨워 죽겠어요.

[tb]

대법 판결까지 빨리 형확정선고하고,
빨리 치웁시다.
지겨워 죽겠어요. 222

[죽지는 마세요]

그런걸로 죽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