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속도전'...이르면 다음 달 선고

[사람]

혹시 윤석열 탄핵 전에 이재명 형 확정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법원장이 빨리 끝낸다고 했다던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50830?sid=102

 

 

 

 

 

 

[...]

저건 2심이구요
대법까지는 최소 6개월 입니다

[사람]

61.79// 본문에도 적었지 만 대법원장이 빨리 끝낸다고 했습니다

[...]

재판엔 절차라는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찾아서 공부 좀..

[사람]

61.79// 선거법 절차가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입니다
이내가 중요합니다
한 달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대선]

조기대선전 선고 내려 대선 출마 못하게 하려고 막판 발악을 해보려 하겠지만 탄핵인용되서 유력 대권후보가 된다면 힘들죠 정치 탄압 차기 대권 민주당에서 가져갈건데 후폭풍 감당되나요

[..]

대통령 되고 선고 확정 받아서 자격 박탈되면 그 후가 더 혼란이죠. 대선 전에 끝내는게 맞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일단 대통령 되면 지들이 어쩌겠어 식의 정치재판판결 의도하는 건가요?

[....]

대통령 되고 선고 확정 받아서 자격 박탈되면 그 후가 더 혼란이죠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 스톱입나다 (내란죄 외환죄 제외)
2찍들은 무식이 기본인가?

[...]

선거법 절차가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입니다
이내가 중요합니다
한달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2222222

[아하]

그래서 일단 대통령 되고보자군요. 어쩐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 눈물나네요.
근데 이 나라는 개딸 나라가 아니에요.
사법절차가 불만이면 이재명과 개딸이 나가서 나라 세우세요.

[사람]

61.79// 대통령 되어도 재판 계속한다고 법원 대변인인가?가 발언했습니다

[....]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 스톱입나다 (내란죄 외환죄 제외)
2찍들은 무식이 기본인가?
222222222

[의아]

....
'25.2.9 2:26 PM (61.79.xxx.23)
대통령 되고 선고 확정 받아서 자격 박탈되면 그 후가 더 혼란이죠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 스톱입나다 (내란죄 외환죄 제외)
2찍들은 무식이 기본인가?

—-

대통령 되면 내란 외환 빼고 모든 재판 중지면
후보가 살인죄 저질러도 재판 끝나기전 당선이면
처벌없이 임기 채울수 있단 말이잖아요
말이 전혀 안돼죠.

[222.100]

대통령 되어도 재판 계속한다고 법원 대변인인가?가 발언했습니다


????
관련 링크 가져오세요

[얼마나]

집어넣고 싶었으면 ㅉㅉㅉㅉ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고요
이 커다랗고 커다란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현재에는 이재명 밖에 없으니
나라를 위해 심보를 곱게 가지자고요

[...]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이재명만 잡아넣으면 윤석열이 원하는데로
될줄 아나보네 ㅎㅎ

[ㄴ정답]

!!!!!!!!!

[오20]

재판엔 절차라는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찾아서 공부 좀..2222222222

[사람]

61.79//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석상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ㅇ]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인데

형사소추가 기소 vs 재판에 따라 달라지는데 헌재 사무총장은 기소라 보아 재판 계속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https://m.sedaily.com/NewsViewAmp/2DFJ1W17XY

—

국힘은 기소다 민주당은 재판이다로 갈리는데
상식적으로 선거 전 잡힌 재판이면 계속 가는게 맞죠. 특히 얼마 안 남은 상황인 지금에요.

솔직히 이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계엄 때려 개딸들과 민주당 당원이 죽창 찌르고 다닐 수 있다면 모를까
재판 유죄 나오고 대통령 적 유지라면 그 땐 꼴보수 뿐 아니라 중도도 들고 일어날걸요.
헌재도 그것 아니 재판 빨리 끝내려는 거고요.

[...]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짆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ㅋㅋㅋ

[..]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될까봐
국힘당이 벌벌 떠는군요 ㅎㅎ

[ㅇㅇ]

헌재 사무총장이 공적으로 한 발언이면 그게 헌재 입장이죠.

[사람]

61.79// 국회가 개인 발언하는 곳입니까?
한심한 개딸 ㅋㅋㅋㅋㅋㅋ

[61.79.x 님]

재판엔 절차라는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찾아서 공부 좀..
------
님이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법 잘 몰라요.
그냥 친절히 알려주면 될 일이지
이게 모른다고 찾아서 공부하라는 다그침이 필요한 조언입니까? 기가차서 참.

[생각 좀]

선례라는게 있는데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 잡을 것 같나요?
국힘 우세시 똑같은 상황 되면 전과자 대통령 하는거 용납할거냐고요.
국짐이든 민주당이든 이건 말 안된다 보는게 대부분 정서입니다. 일단 되고 보자 하고 됐는데 어쩔거냐 배째 하면 엘단 하면 되겠지 하고 계엄 때린 윤 또라이시키랑 랑 뭐가 다릅니까?

[118.235]

이미 이명박은 전과14범으로 국힘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ㅇㅇ]

이명박은 이미 받은 전과죠. 이재명은 현재 재판중이고요.
과거 전과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면 이재명은 후보 거론도 못돼요.

[..]

내란범이나 어서 헌재재판결과 나와야죠.
내란범에게는 입꾹하명서 이재명만 외치면
다인줄 아나봄. 무지성무뇌아들

[1111]

ㄴ 내란범한테 언제 입꾹했나요
내란범도 쳐넣고 이재명도 재판 받아야 한다는데
왜 이재명 지지자들만 신경끄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경 끄고 싶죠 대통령 후보로만 안나오면요

[어쩌죠? ㅠㅠ]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당선될거 같아요 ;;;;;;;;;;;

[재판진행중인 건]

대통령되기 전에 진행중이었던 사건은 계속 재판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이미 재판 진행중인건에 한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이제]

이재명이 유죄받아서 피선고권 박탈 당하는것만이 저쪽의 유일한 희망인가보죠 ㅋㅋ 2심에서 유죄가 나오겠나요? 다음 정권은 무조권 민주당일텐데요. 게다가 이번 계엄 처단 목록에 판사들도 있었잖아요. 판사들도 이를 갈고 있을듯...

[깨끗]

빨리 대법원 무죄 받고 홀가분하게 대선 갑시다.

[그래서]

그리 잘나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감옥보내 나라 요지경
만들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탄핵이 일상이지 180석이라
지금 나라안에 온갖 나라 외노자들, 조선족들,
동남아 판치는데, 어떻게든 한국 들어와 돈벌려고 벼르는
나라로 재수없게 한번 맛을 알고 나선 자꾸 유압되서
거덜나는데 어쩌려고 싸움질인지
지금 대통령있는걸로 됐다고요!!

[...]

대법 판결까지 빨리 형확정선고하고,
빨리 치웁시다.
지겨워 죽겠어요.

[tb]

대법 판결까지 빨리 형확정선고하고,
빨리 치웁시다.
지겨워 죽겠어요. 222

[죽지는 마세요]

그런걸로 죽기까지...